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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대한민국 만들자” 교육·시민단체 주도

세계 최초 독립법 시행 경과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은 성과 지향의 가속페달만을 높이는 우리 교육에 각성과 자성을 요구했다. ‘기본’을 잃어 곳곳서 벌어지는 병리현상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사람이 중심인 세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뼈저린 반성과 실천의지는 누구보다 교육계에서 먼저 시작됐다. 교총은 2012년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인성교육 범국민운동 전개’를 선언했다. 교실 액자 속 문구로만 내걸린 ‘전인교육’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학교가 모든 걸 하겠다는 과거의 방식은 아니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교총은 같은 해 7월 24일 160여개 교육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을 결성했다. 가정의 밥상머리교육, 학교의 전인교육이 살아나고 사회 전체가 교실이 돼야 인성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모아진 것이다.

교총은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산파 역을 자처했다.

인실련 출범 초기부터 인성교육지원법 제정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치권의 동참을 설득했다. 그 결과 2013년 2월, 여야의원 50여명이 함께 한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창립을 끌어냈고 11월에는 인성교육진흥법 초안이 공개됐다.

이때부터 인실련은 본격적인 대 국회활동을 폈다. 2014년 2월, 제4회 대의원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발표했고, 7월 창립 2주년 총회에서는 국회의 조속한 법 처리를 촉구했다.

결국 지난해 5월,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의원 101명과 발의한 진흥법은 12월 29일, 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교총과 인실련은 시행령 성안 과정에서 교육부와 협치를 통해 ‘규제’보다는 ‘지원’ 중심 시행령을 끌어냈다.

교총과 인실련은 11월 발표될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에도 적극 참여해 바른 인성교육이 범국민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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