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요? 정부에서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니 따라야지만 현장은 엉망이에요. 시스템과 인프라도 제대로 안 갖춰진데다 예산지원마저 불확실하니 어떻게 운영해나가야 할지 막막하죠. 사교육, 학력저하 등 각종 부작용에 교원연수도 부족하고…. 암암리에 교사들 사이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사라질 정책 1순위를 자유학기제로 이야기해요.”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몸살이다. 학교 현장의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도입 3년 만에 전면 의무화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기 위한 시간도 부족했고 예산과 지역사회, 각종 기관 등의 협조체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핵심 교육공약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체험‧참여형 교육을 받으면서 적성이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42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내년부터는 전국 3200여개 모든 중학교로 확대된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수업은 주로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교과수업은 기존과 같이 진도를 나가되 토론‧토의 위주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권장한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어떻게 운영해야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한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 몸담고 있는 서울 B중 교사는 “보통 시험기간에 체험학습을 떠나는데 모든 학교가 동시에 체험학습을 떠나니 장소 선정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1년 전에 예약해도 이미 마감된 게 대부분이고 대체 수단을 찾느라 수업준비도 못 한다”며 “장소 선정이 지금도 전쟁같이 치열한데, 내년에 모든 학교가 시행하게 되면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생각하기도 싫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다양한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했다지만 수많은 학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A중 교사도 “시청, 지원청 등에서 체험학습 장소들을 여러 곳 소개했어도 워낙 학교가 많다보니 이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결국 학부모들의 직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지역별 격차는 더욱 크다. 교육부는 전국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정보와 창의·인성 교육 전문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 ‘크레존’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2만여 개의 기관이 등록돼 있지만 서울 등 대도시에만 집중돼 있어 도서벽지 지역에서는 활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전남 무안군, 경남 밀양시의 경우에는 창의체험 프로그램이 한 건도 검색되지 않은 반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60여 곳이 검색됐다.
경기 B중 교사는 “우리학교는 교통이 안 좋아서 강사를 섭외하더라도 교통비도 안 나온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나마 우리학교는 수도권이라 상황이 낫지만 농어촌 지역 학교들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적인 시스템도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현재 성적입력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임시적으로 교과특별사항에 평가 결과를 입력하고 있다. 또 성적표 출력도 안 돼 일일이 한글이나 엑셀 프로그램에 옮겨서 출력하는 상황이다. 전교생에 대해 서술형으로 성적을 입력해야 하는데 통일된 양식마저 없어 업무가 두 세배로 과중되는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나이스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늦어도 2016년 2월 중에는 공개할 예정”이라며 “새롭게 개편될 나이스는 자유학기제 활동을 따로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학교 사정에 맞게 항목을 편제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22조 학교생활기록 대상자료 항목에 자유학기제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