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최대 교육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정화’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중단’을 촉구하며 대립했다.
2일 김무성 대표는 연설을 통해 “긍정의 역사관이 중요한데, 역사관이 곧 미래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측면에서, 즉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로 억지 주장하는 일도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고교는 학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학과 달리 ‘건전한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의 현장”이라며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3일 연설에 나선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아직도 2013년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파동을 잊지 않고 있다”며 “친일과 유신독재를 미화하고 내용상 많은 오류가 있어도 검정을 강행하다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와 보수 사이에 역사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광복 70년이지만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동일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야 대표의 이번 연설로 한국사 국정화를 둘러싼 전면전이 막을 올렸다.
이미 국회 외곽 단체들까지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1일 국정화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서울대 교수 34명은 2일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언론 등을 통해 국정화에 찬성한 반면 서울, 강원, 인천교육감 등은 7일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올 국감은 교과서로 시작해 교과서로 끝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표연설에서 김무성 대표는 “최근에는 교육감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지역별 편향교육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