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번에도 파행의 ‘전통’을 이어갔다. 역사·이념 대결에 매몰돼 무상교육에 망가지는 학교, 교권 추락 등 초중등 교육현안은 대안은커녕 언급도 겉핣기식에 그쳤다.

교문위는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1시간여 동안 날선 의사진행발언만 주고받다 정회했다.

야당 의원들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문제와 관련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입장표명을 요구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국감진행을 방해한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정하고 발표 시기만 남겨놨다고 하는데 국감 진행에 앞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에 대해 장관의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국민의 역사인식과 사고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에 이 사안이 누락돼 있어 장관의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도 즉각 의사진행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이 변칙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한국사 교사서 문제는 본질의에서 다루라”고 비판했다.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결국 오전 11시를 조금 넘겨 정회가 선언됐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으로는 기네스북에 오르겠다”고 푸념했다.

1시간여만에 재개된 후에도 진행이 순탄치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또다시 부총리의 입장 표명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았다. 결국 교육부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 다시 정회했다.

오후 국감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사교과서를 두고 각 당의 입장만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부총리를 비롯한 교육부도 애매한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감은 밤 12시를 넘긴 시간까지 이어졌지만, 대부분 교과서 문제가 반복됐다. 각자 제 말만 늘어놓는 지리한 기 싸움에 아까운 시간이 허비됐다.

인천의 한 고교 역사교사는 “국정이든 검인정이든 교사들은 내용을 재구성해 가르친다. 발행체제는 의미가 없다”며 “학교 교육현안이 정말 많은데 의원들은 언론에 노출될 이슈거리에만 관심 있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무상교육이 정작 교육, 수업을 위축시키고 학생 안전까지 위협하는 시설을 방치하고 있지만 대안을 숙고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낡은 책걸상, 화장실을 짚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0조원 넘는 지방교육채를 우려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누리과정으로 교육사업이 줄고 있다”고, 이 의원은 “무상급식 안 먹어 처리한 비용이 경기도만 70억원으로 낭비가 많다”고 서로 책임을 돌렸다.

명퇴신청이 1만명 이상으로 급증하는 등 경력 교원들이 교실을 떠나가고 있는데 교권이나 사기진작 논의는 아예 없었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건 단 한 차례, 점심시간을 12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두 시간으로 정할 때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