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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살림살이 어렵다면서 ‘교육감 예산’은 팍팍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퍼주기
“일반학교만 피해, 상대적 박탈감”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 ‘편향성 예산’도 줄줄이 올렸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혁신학교 운영’ 예산을 4억6672만원, ‘혁신교육지구 운영’ 예산을 무려 38억6225만원 늘렸다. 이와 함께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지원’, ‘마을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오디세이학교 운영’ 등의 예산도 3억 원 이상씩 증액하면서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생긴 항목을 연이어 대폭 인상했다. 서울은 지난해에도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린 바 있다.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운영 지원’에도 1억3000만원을 배정했다. 이와 관련 일선에서는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의 전초 성격"이라며 "일부 정치 편향 교사들이 이를 통해 관리자를 왕따로 만든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것처럼 여타 항목에 숨어 있어 잘 드러나지 않는 편향성 예산까지 합치면 4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타 지역 진보교육감들도 마찬가지다. 경기는 혁신학교운영, 혁신교육지구 등에 지난해보다 142억9117만원 늘린 287억528만원을 편성했다. 강원, 인천 등도 잇따라 신규 혁신학교를 지정하며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교육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혁신학교의 경우 매년 막대한 액수가 투입되는데도 교육적 효과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하다. 예산 사용도 간식비·상품비, 수익자 부담 사업비용 소요, 인건비·강사비 과다집행 등 부적절하고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만큼 일반학교의 상대적 박탈감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서울의 한 일반고 교사는 “조 교육감은 당선 초기부터 혁신학교를 일반고 전성시대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학력수준 신장에 대해 검증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낮고, 예산까지 방만하게 사용하는 학교가 과연 대안이 될지 의문”이라며 “무리한 실험정책인 혁신학교 확대는 중단돼야 하며, 기존의 혁신학교 지원예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 역시 “혁신학교는 학생·학부모·교사의 만족도가 높은 걸로 유명한데 간식비에 수천만원씩 쓰고 체험학습, 교원연수 등을 공짜로 보내주면 누가 만족하지 않겠나”라면서 “공짜 심리만 부추기는 선심성 예산의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광주광역시의 한 중학교 교사는 “혁신학교 학생 수 조절로 인해 다른 학교 학생 수가 늘어 일반학교는 이중고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혁신교육지구, 마을공동체 등 지역에 투자되는 지원 역시 편향적인 예산인 데다 중복지원이므로 늘려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모 지역교육청 장학사는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결합형 학교 운영 지원 등의 경우 정작 학교 교원은 배제한 채 이념적 코드가 맞는 지역인사들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노동인권과 같은 이념 편향적 교육을 시키고 있어 사실상 편향 예산”이라면서 “해당 지역에 혁신학교가 있는 경우 굳이 제외하지 않는데, 혁신학교의 경우 이미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중복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