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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 ‘학교업무정상화’ 결국 비정상화 되나

현장 “강행 시 형식적 그칠 듯”
교육청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교총, 긴급교섭·협의 요구 제출

서울시교육청이 ‘2016 학교업무정상화 6대 과제’를 추진하면서 각 학교에 교육 이외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지원팀’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현장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 이후 학교 현장에선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학생생활지도보다 행정업무가 주가 되는 교육지원팀 참여 교사를 자발적으로 선정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또 수업시수가 가중되고 교육지원팀의 수당 미지급이나 학폭가산점 및 성과급 평가 불이익 등 교사 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등 문제로 비판이 쇄도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꺼낸 칼을 도로 넣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장 반발이 커짐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도 교육장들과 논의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혁신과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업무이기에 사전에 신경 쓰지 못했던 조 교육감은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감에 따라 부담을 느끼고 학교 자율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좋은교사운동 등 단체들이 시교육청의 업무정상화 6대 과제를 옹호하고 나서 조 교육감이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호규 교육혁신과 장학관도 현장 반발에 대해 “이번 사안은 일부 교장들이 교육청이 하는 일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반대하는 것”이라며 굽힐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

문제는 현장 역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대책이라며 여전히 고개를 젓고 있어 팽팽하다는 것이다. 특히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를 통한 민주적 방침이 업무정상화 대책에 들어있음에도, 교육지원팀 같은 문제는 왜 민주적으로 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아이러니하다는 표정이다.

A중 교장은 “옆 학교는 교육지원팀을 운영하게 되면 생활지도부가 없어지는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다”며 “3학년 담임들이 생활지도부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일처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한편에선 어차피 사문화될 문제라 강행한다면 “시민 선전용 대책에 그칠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B초 교장은 “교육지원팀을 운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므로 의무화 한다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고하고 실제론 지금처럼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교총은 22일 조 교육감에게 긴급교섭 및 협의를 요구하고 교육혁신과에 건의사항도 제출했다.
이날 교육청을 방문한 박성현 서울교총 교권정책본부 국장은 “이번 학교업무정상화 6대 과제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담임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만들기라는 건 공감하나, 교육지원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단위학교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므로 전면 재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