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 시립대학교 등록금은 반값이 되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른바 국가장학금은 소득 하위 8분위까지 확대되었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려 있던 터라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뉴스가 아닐 수 없다. 
 
그렇듯 대학 등록금이 사회 이슈로 등장한 것은 한 마디로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비싸다면 그만큼 돈값을 해야 맞는데, 졸업후 취업난 등 그러지 못해서다. 그런데도 191개 4년제 대학들은 정부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10곳중 1개꼴로 등록금을 인상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대학 ‘등록금 뻥튀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보도는 학부모들이 그 동안 애써 참았던 분통을 한꺼번에 터지게 한다. 필자의 경우 2011년 등록금 인상률이 두 번째로 높은 대학교에 막내딸을 입학시킬 때만 해도 그냥 ‘이렇게 비싼 거야’ 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어서다.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대학의 각종 비리는 전국 113개 대학에 걸쳐 있다.그들의 주장대로 극히 일부라 할 수 없는 규모다. 그중 35개 대학은 ‘뻥튀기 예산’으로 등록금 인상 요인을 만들었다. 그 대학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출을 실제 쓴 비용보다 많이 잡고 수강료와 기부금 등 등록금 외의 수입은 적게 계상하는 수법으로 등록금 인상 요인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하긴 등록금 문제가 이슈화되자 대학들은 반발하면서도 인하하는 시늉을 냈다. 엊그제 현금으로 납부한 딸아이 등록금은 작년보다 15만 원 줄어든 3백 98만 원이었다. 반값등록금이니 국가장학금이니 하며 공짜로 막 퍼주는 ‘복지만능주의’가 대세인 시대인데, 그저 인상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하나? 물론 국가장학금 신청을 했지만 부부교사라 그런지 해당사항 없음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분통 터지는 것은 400만 원 가까운 거액을 현금으로 납부했다는 사실이다. 1만 원만 되어도 마트 등 모든 곳에서 카드 결제를 하는 시대에 왜 대학등록금은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학만 신용카드사용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일종의 특혜가 아닌가, 묻고 싶다. 
 
또한 정부나 정치권이 지금도 등록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점이 분통터지게 한다. 등록금 사태의 본질적 해결책은 공짜로 퍼주기가 아니다. 너무 비싼 대학 등록금을 반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낮춰 모든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그걸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와 별도로 ‘미친 등록금’ 완화를 위해 정부는 비리 대학의 실명 공개 등 강력 조치해야 한다. 나아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비리 내용을 공개하게 하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과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 어쩌고 하는데, 지금 대학들은 그것을 주장하거나 누릴 만큼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모든 대학이 신용카드 납부와 함께 학교 예·결산 내역을 ‘학부모 통신’ 등을 통해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할 때 그나마 미친 등록금 문제는 완화되리라 생각한다. 학부모들이 허리 휘어가며 내는 대학 등록금이 그렇듯 눈먼 돈으로 다시 전락하는 일이 생겨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