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들이 앞을 다투어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보도하고 있다. 모두 걱정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부모는 부모들대로, 그리고 학교는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쓴 소리만 들으니 불만이다. 특히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당장 내년 초등 1, 2학년부터 무료 돌봄교실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은 여러모로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 먼저 현행 돌봄교실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모든 학교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실 돌봄교실을 운영하려면 일정 수의 수요자가 있어야 하고, 유휴교실과 아이들을 지도할 교사가 있어야 한다. 물론 아이들만 있으며, 유휴교실이 없는 학교는 특별교실을 활용하면 되고, 자원할 지도교사가 없으며 당해 학교 교사에게 업무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돌봄교실 교육정책의 만족도와 효과에 그 영향이 미친다는 점이다.
그래도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와는 달리 승진부과 점수에 힘입어 자원하는 교사들이 더러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곳은 자원자가 전무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오후 돌봄교실은 오후 6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은 오후 10까지 근무하고, 방학 중에도 학교에 나와 돌봄교실을 지도해야 한다.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단지 승진가산 점을 부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당 없이 가정이나 자기생활을 포기하고 선뜻 나서는 교사는 그리 흔하지 않다. 승진점수가 필요없는 교사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다음으로는 돌봄교실 운영의 예산의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간식비 외는 무료로 운영되다보니 국가의 예산 부담이 크다. 경기도는 작년까지 종일 돌봄교실의 경우 교사나 관리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예산부족의 이유로 초과근무 수당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의 확대는 물적·인적 기반의 부족현상을 낳고 있다.
그리고 돌봄교실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부모들이 바라는 진정한 돌봄교실은 자녀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뒤떨어진 학습을 보충해 주는 거다. 다시 말해 직장생활로 인해 자녀들에게 충분히 보살펴 주지 못한 죄스러움을 국가가 대신하여 관리해 주고 학습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돌봄교실이 이름 그대로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돌봄은 물론 사설학원 수준의 학습지도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모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하기엔 지금의 학교여건은 너무나 열악하고 운영하기 어렵다. 또한 돌봄교실 지도 교사나 강사의 자격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이나 대우가 있는 않는 한 이를 개선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돌봄교실 강사에 대한 낮은 처우는 새로운 학교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학교 관리자들이 싫어하는 문제다. 물론 지금까지는 초기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2년이 지나 무기 계약으로 전환되고 노조에 가입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따라서 학교의 돌봄교실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모든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여건에 맞는 개설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 할지라도 이를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모든 학교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육효과를 낼 수 있는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사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둘째는 돌봄교사나 관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교육의 효과는 교사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교육적인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 즉 자원해서 지도하겠다는 적극적인 지도교사나 관리자 없이는 어려운 것이다. 지도교사나 유휴교실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의 운영이 어려우며 여러 학교를 연합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해 보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셋째, 돌봄교실에 대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모든 교육활동에 예산은 그야말로 에너지 원이다. 더 이상 참고 견디라고 해서는 제도나 정책의 의미나 효과가 반감된다. 우리 돌봄교실 교육수요자인 부모들은 이를 먼저 깨닫고 더 안전하고 좋은 곳을 선택한다. 그래서 좋은 시설이나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돌봄교실은 줄을 선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돌봄교실의 운영은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초등학교보다는 예산에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학교는 시설만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진정한 돌봄교실은 단위학교의 지도교사, 강사, 그리고 관리자가 모두 깊은 이해와 협조를 이루어야 성공할 수 있다. 가득이나 학교경영이 어렵고 힘드는 관리자들이 돌봄교실까지 운영의 책임과 부담을 떠안게 돼, 요즘 그에 대한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엄밀히 말해 돌봄교실은 사회교육이니 학교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아울러 이젠 더 이상 교육의 질을 외면하고 양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시대는 진정한 의미가 없음을 인식하고 보다 신중한 돌봄교실의 정책이 추진됐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