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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감선거, '준동'을 경계한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가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도 안철수 신당론 때문인지 민주당이 벌써 기획단을 꾸린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조기 점화되는 모양새다. 심지어 내년 교육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예비후보도 있었다.  ‘학교바로세우기 전북연합’ 출범식도 있었다. 언론에서도 교육감 후보군들을 보도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은 현 교육감을 포함해 자그만치 8∼9명에 이른다. 그중 3명은 진보, 5~6명은 보수로 분류해놓은 보도도 있다.

그런 뉴스를 접하고보니 보수 대 진보로 나뉜 3년 전 선거와 지난 해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떠오른다. 이미 출마 선언한 후보가 “진보와 보수로 후보를 가르는 프레임을 거부할 것”이라 밝혔지만, 현재로선 내년 교육감선거 역시 그런 구도에서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교사이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준동’이라 할 그런 움직임들을 떠올리는 마음이 편치 않다. ‘곽노현 학습효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박 터질 보수와 진보의 이전투구가 빤히 눈에 보여서다. ‘제2의 곽노현’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서이기도 하다. 

사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두 세력간 대결의 희생양이라 할 수 있다. 추호도 그의 ‘사후매수죄’를 두둔하거나 옹호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응당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다. 무슨 단체나 세력의 추대를 받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곽노현 개인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렇게 애먼 사람 죄인 만드는데 일정량 기여한 그 세력들이 다시 움직여 내년 교육감 선거판을 들었다놨다 하는 것은 결코 온당한 일이 아니다. 아다시피 2007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교육감직선제에서 정당배제 원칙을 정했다. 다름 아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고보니 엉뚱하게도 보수니 진보니 편을 갈라 교육감 선거판에 뛰어들고 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대명제가 무색할 만큼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교육감선거가 재연된다면 무엇보다도 어른으로서 어린 학생들에게 씻지 못할 대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그 후유증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난 바 있다. 그들의 재임으로 얼마나 살맛나는 학교가 되었는가는 고사하고 소위 진보 교육감들도 ‘진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온갖 구설에 오르내렸기 때문이다. 사후매수죄, 인사전횡에 대학총장시절 뇌물수수 등 진보 아닌 그냥 교육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비리로 얼룩진 구설이다. 충남교육감 구속에서 보는 전문직 시험의 금품수수 비리는 또 다른 문제다.

또 소위 진보 교육감들은 교과부(지금의 교육부) 정책이나 지침에 제동을 걸었다. 교과부는 교육감들을 고발하는 일이 예사로 벌어져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말할 나위 없이 교과부와 일부 진보 교육감들의 해라, 못한다 그 와중에서 희생되는 건 학생들이다. 그리고 죽어나는 건 교사들이다. ‘또 법정 공방이냐?’, 피로감을 느끼는 건 국민이다.

민주주의가 원래 좀 시끄러운 것이긴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싶다. 천문학적 숫자의 선거비용, 정당 배제의 후유증 등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할 교육감선거일망정 보수니 진보니 하는 단체나 세력들이 ‘준동’하여 교육감 선거판에 뛰어들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잘못은 한번으로 족하다. 제발 보수니 진보니 하는 단체들은 다가올 6 ‧ 4 교육감선거에선 자중하기 바란다. 뜻 있는 인사들이 후보로 각자 나서 유권자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이 민심 왜곡 예방과 함께 ‘곽노현 중도하차’가 주는 학습효과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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