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교육이 여기저기서 문제를 들어내고 있다. 워낙 준비 없이 추진한 정책이니 그럴 만도하겠지만 교육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전문가인 만큼 그에 대한 비난도 만만치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요즘엔 ‘교육’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교육관계자뿐 아니라 모두가 놀랄 정도다.
교육부가 모든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의 여건, 수요자, 프로그램, 돌봄 담당교사, 그리고 돌봄강사의 자격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돌봄강사의 자격을 놓고 말이 많다. 교육부의 돌봄교실 지침은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사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도시는 몰라도 농산어촌에는 지원자를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돌봄교실 강사 중 7%가 무자격자라는 거다(2012.4월 현재). 무자격자의 비율은 충북(19.2%), 강원(17.5%) 지역이 높은 반면 서울·광주 등은 대도시는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지역적인 여건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사실 ‘농산어촌에 하루 4~5시간 근무하고 월 80만원 정도 받고 근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다. 어쩔 수 없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또한 부모들이 바라는 돌봄교실은 단순히 돌봄을 떠나 보육교육 수준으로 가르쳐 달라는 요구다. 지금과 같은 보육 위주의 단조로운 프로그램을 떠나 교과교육을 비롯해 피아노·태권도 등 다양한 교육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행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돌봄 강사는 교과교육은 전혀 불가하게 돼있다. 단지 돌봄 담당교사만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도시의 부모들은 돌봄교실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중소도시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우선권이 가다보니 아파트 밀집 지역에는 빈자리가 거의 없지만 지방의 경우는 정원을 채우기 힘든 데가 많다. 이렇게 교육수요자와 교육제공자 간의 손발이 잘 맞지 않다 보니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이다. 부모는 부모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어려움이 많다. 무엇이 문제인지 교육정책 담당자가 제대로 인식했으면 한다.
행복교육은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하지만 정부정책에 의한 교육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정책적인 교육인 만큼 그 실적이나 성과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즉, 질보다는 양적인 성과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진정한 돌봄교실이 되기 위해서는 직장인들의 절박한 돌봄 기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금처럼 전업주부들까지 맡기는 탁아교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다라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새 정부의 행복교육이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교육복지는 분명히 아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부모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가 돼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새로운 꿈을 펼치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바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