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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국회의원들의 노력, 결실로 돌아 왔으면

'냉장고교실을 막자' 아시아경제의 기사제목이다.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라면 무슨 기사인지 쉽게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다. 학교의 전기료 인하와 관련된 내용이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이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70%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21인과 함께 발의했다고 한다.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기사제목을  그렇게 한 것이다.

사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요금 때문에 학교에서 냉,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리 흔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때가 전기요금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학교에 냉,난방 기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냉,난방을 하더라도 전기가 아닌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가스나 기름을 사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기요금에 대한 심각성이 지금보다 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얼마전에 어느 언론의 보도를 접했다. 난방에 사용되는 난방기구의 판매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난방기기의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반면 석유난로와 가스난로의 판매량은 다소 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전기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기를 이용하면 한달에 소요되는 비용이 가스의 3배에 가깝다고 한다. 다른 난방수단보다 전기가 훨씬 비싸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전기를 이용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학교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전기를 이용하여 냉,난방을 하고 있다. 여름에 제대로 에어컨을 가동하지 못하였고, 이제 막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상황임에도 벌써부터 난방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추위에 우리학교도 순환 난방을 실시하였다. 본관과 별관을 나누어서 1시간씩 교대로 난방을 하였다. 당연히 학생들이 춥다고 난리가 났었다. 교무실과 교장실의 난방상태를 살피는 학생들도 있었다. 한마디로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이 현재 학교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정확이 인지하고 국회의원들이 나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다. 학교의 난방비를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동안 학교와 교원단체만의 노력으로는 버거운 면이 많았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국회에서 직접 나선것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학교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의 건강상태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현재의 학교 난방 실태라고 진단한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에 국회의원들은 전기료 인하뿐 아니라 학교 운영경비를 높이라는 주문도 함께 했다. 전기료를 인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의 중요성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학교의 교육여건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높은 전기료로 인해 부담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에 더욱더 그렇다. 무상급식등의 복지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학교재정이 어렵다는데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무상급식의 여파가 크지만 그래도 학교운영지원비는 지속적으로 확보해 주어야 한다.

결의를 한 것은 시작을 의미한다고 본다. 결의를 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진행시켜 적절한 결론을 얻어내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국회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면 좋은 결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고싶다. 그 어떤 경우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회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 뿐 아니라 나머지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한 두 사람의 의견보다 여러사람의 의견이 힘을 발휘할 수 있듯이, 더 많은 의원들이 적극 노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 교사의 한사람으로 학생들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기대하는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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