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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없어도 될 한국사 교과서 논란

지난 10일 교육부는 8종(1종은 지난 달 승인)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최종 승인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됐던 대부분의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논란이 비등했던 한국사 교과서 파장이 일단락된 모양새다.
 
이에 따라 12월 18일 서책형 전시본 일선 학교 제공, 12월 30일 일선 학교 교과서 주문 완료 등 일정이 잡혔다.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쓰일 한국사 교과서인 점을 감안하면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식 교과서 채택 일정이다. 참고로 한국사외 교과서 채택은 9월 14일 전시본 학교 공급에 이어 10월 11일 주문 마감 등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없어도 될 한국사 교과서 논란 및 채택 지연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자가 느낀 것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인지 하는 의구심이다. 새삼스럽지만, 한국사 교과서 논란의 단초는 교학사 교과서가 제공했다. 친일, 독재에 대한 미화가 그것이다.
 
논란이 심해지자 교육부는 이미 검정을 통과한 6종의 다른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렸다. 예컨대 ‘피로 얼룩진 5․18’이 부정적인 표현이라며 고치라고 한 수정명령이 그렇다. 결국 6종 교과서 집필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수정명령은 없던 일이 된다. 일선 학교에서 앞의 일정대로 최종 승인된 8종을 검토, 1종을 선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수정명령 전 교과서를 다시 검토하는,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될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되었다.
 
사정이 그런데도 보도에 따르면 교학사 교과서 불채택 운동 또는 채택 압력 등 이전투구의 정치판을 연상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불채택은 광주, 전북 등 일부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채택은 대구지역 학교운영위원연합회가 관내 고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들에게 ‘압력성 공문’을 보내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기서 생기는 또 다른 의구심은 과연 지금이 해방직후의 극심한 좌우 대립기인가 하는 점이다. 서로에게 좌편향, 우편향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이념이 다르다해서 똑같은 역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하는 것도 필자로선 의문이다. 역사는 당대 일어난 사실의 기록이다.
 
속언에 ‘잘하면 충신, 못되면 역적’이라는 말이 있다. 가령 조선 수양대군은 소위 ‘계유정난’에 성공했다. 성공 세력의 기록인데, 김종서 암살 등 당시의 진실이 제대로 쓰여질 리 없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진실이 드러나고 바로 잡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원칙’도 없어진 것 같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이 엄연히 존재했던 걸 부정하거나 지우려 하고 있으니 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거나 허튼 수작이 일정량 세(勢)를 얻고 있으니 그것 또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국사 교과서는 좌든 우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면 된다. 가령 어느 친일작가의 경우 친일행적과 문학적 업적이나 위상을 그대로 기술하면 되는 식이다. 서로 좌우 편향적이라 몰아붙이면 독도는 ‘지들 땅’이라고 우겨대는 저 일본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곱씹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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