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것을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관광주간을 운영하여 국내 내수시장을 살려보자는 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관련부처인 교육부는 물론 교육 당사자인 학교나 교원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일방적인 정책발표에 대해 정말 어이가 없다. 

고위 행정가들이 ‘우리 교육을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다. 한마디로 어른들이 하는 일에 따라하는 아이들 정도의 취급받는 심정이다. 사실 교육은 국가행정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한 때 교육부장관을 부총리까지 승격시키지 않았는가.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를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무례한 생각에 가슴이 먹먹할 정도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교육부의 교육과정에 의해 매년 학교교육과정을 계획하여 운영된다. 특히 금년 교육과정은 이미 초안이 작성되고 곧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러한 학교교육과정에 뜬금없이 단기방학을 하라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교육과정에 연간계획을 바꾸려면 모든 교육과정의 시수를 재조정해야 하고 학급교육과정까지도 다시 계획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봄과 가을 관광주간 동안 초·중·고교의 단기 방학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바로 관광 자체를 꿈꿀 수도 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관리다. 물론 여행을 못가는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있어야 하지만 그들이 받는 심적인 고통과 충격은 또 무엇으로 감당하겠는가.

뿐만이 아니다. 관광주간인 5월 1일부터 11일까지,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모든 학교가 현장체험기간으로 설정되어 이미 관광버스까지 예약한 상태이다. 아울러 국내여행이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몰려 관광예약의 어려움은 물론 교통 혼잡으로 학생들의 안정사고도 우려된다. 이러한 단기방학의 피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학교교육과정을 단순한 일정만 바꾸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은 교육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이다. 좋은 정책은 모두 교육에서 나오며 치밀한 계획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교육을 존중하고 우선시 하지않은 선심성, 홍보용, 일회성 정책은 그 성과도 효과도 없는 허구의 정책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