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희망 교원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일부 교원들은 명예퇴직하기가 로또에 비유할 정도로 어렵다는 하소연까지 하고 있다. 교원들의 명예퇴직 증가는 굳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와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교원들만 명예퇴직이 급증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상기류이다.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증가 등으로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많고, 교권 침해로 교원들의 교권추락도 한 이유이다. 더욱이 교단의 흔들림은 수업 방해부터 심지어 교사를 폭행하거나 여교사의 성희롱까지 다양하다. 또한 학부모와의 갈등 정도도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렵다. 교사에 대한 무고한 민원이나 폭언과 폭행은 곧바로 민형사상 소송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교사의 자존심을 짓밟는 수준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미련 없이 교단을 떠나지만 단지 명퇴라도 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다.
다음으로 교원평가제 실시, 명예퇴직수당 소멸설도 한몫 거들었으나 결정적 원인은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때문이다. 안전행정부에서는 현재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인데,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정이 된다는 소문이다. 때문에 그간 명퇴를 생각해 왔던 교사들 사이에서는 명예퇴임을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다는 얘기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이 개혁되더라도 퇴직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는 강한 믿음도 있다. 한마디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경력교사들의 노후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명예퇴직을 서두르고 있는 교원들이 많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전국 시·도 교육청들이 명예퇴직 수당으로 편성한 예산 규모가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명퇴 예산의 경우는 지난해 1,086억원에서 올해 255억원으로 80% 가량 급감하면서 명퇴 교사에 대한 퇴직승인이 소폭으로 이뤄져 그만큼 신규 임용도 줄어든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말 기준 서울시 재직 교사 1,258명이 명퇴를 신청했지만 퇴직 처리된 교사의 수는 희망자의 25%에 불과한 372명에 그쳤다. 부산에서는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모두 603명이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이 중 44%인 266명에게만 명예퇴직을 통보했다. 지난해에는 부산시교육청이 명예퇴직 수당 예산을 470억원으로 편성해 535명이 명예퇴직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 편성된 예산은 276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경기도교육청은 105억원으로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755명 가운데 20%가 되지 않는 140여명 가량만 명예 퇴직시킬 예정이다. 명예퇴직 경쟁률이 대략 5대 1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명예퇴직 예산의 축소는 신규 교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임용고시 합격자 990명 전원과 지난해 합격한 뒤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97명을 포함해 총 1,087명이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명예퇴직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합격을 하고도 당장 교실로 가지 못하는 예비교사들의 적체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용이 1년 이상 늦춰진다면 같은 해 합격하고서도 발령받은 교사와 비교해 호봉 차이를 받게 될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 같은 문제는 무리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교육예산이 늘어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무상교육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직선 교육감들의 무분별한 공약남발이 교육 전반에 어려움을 낳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부실교육과 비정상교육으로 이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급기야는 교원들의 명예로운 퇴직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명예퇴직 예산만은 우선 확보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교원의 명예퇴직 축소는 교단의 신선한 수혈을 가로 막는 일이다. 특히 명퇴 신청 교사 중에는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거나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들의 명퇴가 막힐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된다.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교사들의 마음은 이미 교단을 떠난 교사들로 이들이 다시 복귀하더라도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우려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