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원의 명예퇴직이 작년(90.3%)과는 달리 절반가량만 받아들여졌다. 2월 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5,164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54.6%인 2,818명만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시·도교육청의 명퇴 수당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명퇴 신청자는 지난해보다 962명(22.9%)이 늘어났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때 명퇴 수당으로 7,258억 원을 배정했으나 시·도교육청이 이를 대폭 줄여 교육부의 기준 재정 수요액의 32.3%에 해당하는 2346억 원만 반영했다. 경기도의 경우 신청자 755명에 퇴직자는 146명에 그쳐 명퇴 수용률이 19.3%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서울은 신청자가 1,25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퇴직이 받아들여진 것은 372명에 그쳐 29.6%를 기록했다.
교원의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렇게 교단을 떠나려고 해도 가로막은 교육을 정책을 보면 무엇이 교육자치제인제 되묻고 싶다. 비록 혹자는 교원명퇴를 배부른 자들의 이야기라고 비아냥거리지 몰라도 이것은 오직 한평생을 교직에 헌신하신 교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며 스승에 대한 예의이다. 그렇다면 교원 명퇴가 교원들에게만 있는 제도도 아니다. 일반 기업이나 은행원들은 더 많은 명퇴금을 받는다. 그 뿐 아니다. 힘있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예우는 어떤가. 단 몇 달만 근무해도 연금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은가.
과거 김대중 정부는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면서 경력교사 한 명 퇴직이면 신규교사 서너 명을 고용한다던 경제 논리도 이젠 더 이상 적용 불가능한지? 교육이 말로만 정치적 중립이지 이러한 정치 회오리 속에서 교육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교육감의 직선시대는 교육을 더욱 정치에 예속시켜 급기야 교원들까지 홀대하고 있다. 학생이나 교원을 위한 교육의 수장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는 일부 교육감들의 행태를 보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명퇴 신청이 급증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다. 개인적인 건강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등으로 교사들이 겪는 교직에 대한 좌절감이다. 여기에 교사평가제가 실시되면서 교사가 학생들부터 평가를 받게 되면서 교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뿐 아니라, 반면 의기양양해진 학생들을 보면 더 이상 교단을 지키기가 힘 든다. 그리고 요즘 술렁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명퇴를 부추기는 이유의 하나다.
명퇴를 하려 해도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명퇴 대란'과 더불어 '임용 대란'도 심각한 문제다. 퇴직자나 휴직자가 생겨야 신규교사 자리가 나는데, 명퇴가 어려우니 가르치고 싶은 사람은 교단에 서지 못하는 것이다. 수십 대 일의 임용시험을 뚫고 합격한 젊은 예비교사들이 가르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교육계 전체에 있어서나 교육력의 낭비다.
이 모든 일은 결국 시·도교육청에 있다. 국민 여론을 핑계로 무분별하게 선심성 정책을 쏟아 내고, 정치권에 휘둘려 교육정책의 중심을 잃어버린 결과다. 한마디로 교육예산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산 부족의 가장 큰 이유는 무리한 무상급식 정책과 누리 과정과의 무상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무상교육 포퓰리즘(populism)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교육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속 시원한 대책이 없다. 그러나 교원의 명퇴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우리 교육을 책임 질 교원들의 사기가 달려있다. 또한 교원의 수급과 맞물린 임용 예비교사들의 발령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명퇴가 안 되면 많은 신규 교사들이 교단 설 자리가 없다.
교육복지도 중요하지만 침체한 교단을 활성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교단을 떠나겠다고 명퇴를 신청한 교원들에게 더 이상의 열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교원의 명퇴만큼은 제대로 예측하고 관련 예산은 확보해 전원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 교단이 순환되고 교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넣을 수 있으며, 그래야 교원의 사기가 진작되어 세계 최고의 우리 교육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