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6.4지방 선거를 앞두고 또 한 번 우리 교육이 요동치게 되었다. 지방선거에 어떤 교육수장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새로운 교육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4년마다 새로운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바꿔지고, 학교현장은 거듭되는 혼란과 혼동에 더 짜증 난다. 그래서 많은 교원들은 불평한다. 이런 것이 교육지방자치제냐, 고 말이다.

사실 교육은 시·도의 교육감이 바뀐다고 교육이 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교육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되어짐으로 시·도의 교육감의 자율성 교육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감들의 정책을 보면,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교육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책들로 인해 학교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감들의 검증되지 않은 교육정책의 실현은 순수한 교육의 의도보다는 차기 선거를 위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에 급급한 설익은 교육정책이기에 이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교원들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전시나 선심성 교육정책들은 교육에 대한 진정성의 결여로 교육적 효과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온다. 물론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것은 교육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교육의 효과와 변화를 불려온 과거 열린교육이 이를 잘 대변하고 주고 있다. 교육은 서서히 변화하고 스스로 개혁하는 자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요즘 말로 교육의 중장기 비전을 의미한 말이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계획과 정책을 만들 때 국가의 먼 미래 구상을 염두에 두고 만들고 실천해야 되는 거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장기적으로 구상한다는 점에서 백년대계는 교육에선 꼭 필요한 말이다.

다시 말해서 교육의 중장기적 계획은 미래에 우리 교육의 목표를 그려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차근차근 일관성 있게, 또 조직적,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 비전을 생각하고 큰 그림으로 체계적인 로드맵과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의 축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민선교육감 시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4년 주기로 변화하는 교육정책과 행정에 학교가 어지러울 정도다. 교육의 백년대계는 상상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때그때 임기응변적 교육정책 대응에도 급급할 정도다. 교육감이 바꿔지면 전교육감 정책 지우기와 새로운 정책 만들기에 학교현장은 또 다시 바빠지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반복과 소모전은 학교변화는와 교육발전을 저해할뿐 아니라 교육력의 낭비인 것이다.

우리 교육 백년대계를 만들고 실천할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현재와 같은 선거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다. 4년마다 교육감이 바뀌고, 이른바 보수와 진보가 교육에 존재하는 한 더 어렵다. 그래서 많은 교원들은 민선 교육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지도 모른다. 새로 교육감에 당선된 후 전임의 교육정책을 대부분 부정하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만들기도 어렵고, 만들었다고 해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도 못한다.

헌법에 명시된 진정한 정치적 중립이 실현되지 않은 한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는 요원한 일이다. 미국, 영국 등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이 변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과감히 교육감의 선거제도를 바뀔 수 있는 정책 묘안과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