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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부는 도대체 뭘하는 곳인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 한 달을 넘기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교사 43명이 청와대 게시판에서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정권 퇴진운동에 나서는 교사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스승의 날엔 전교조가 주축이 된 1만 5852명의 ‘교사선언문’ 발표가 있었다.
 
또 서울 도심에선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가 주최한 최대 규모 집회이다. 이중 청와대 방향으로 가려던 115명이 경찰에 강제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산명령에 불응한 연행자들을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즉각 징계 운운하며 반응했다. 교육부의 교사징계 방침이 알려지자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늑장이고 재갈을 물리는 것만 빠르다”는 비난이 쏟아진 걸 보도한 신문이 있을 정도이다.
 
거기서 생기는 의구심 하나는 교육부의 존재 이유다. 도종환 국회의원은 성명서에서 하필 “스승의 날에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며 교육부를 비판하고 있다. 하긴 교육부는 스승의 날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점검’을 한다며 전국의 특성화고를 휘젓고 다니기도 했다. 스승의 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교육부의 인식을 날것으로 드러낸 셈이다.
 
그런 인식은 오리무중인 ‘스승의 날 유공포상계획’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교육에 사명감으로 헌신, 전념하고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교원에 대한 정부포상’과 ‘스승존경 풍토조성 및 학교현장 교원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제33회 스승의날 유공자 포상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스승의 날에 17개 시·도 교육청 추천을 받은 6,648명(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 표창 228명, 교육부장관 표창 6,420명)이 기념식과 함께 수상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스승의 날 시상은커녕 교사 징계 운운하며 딴전만 피우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애도 분위기를 감안, 기념식이라든가 교사 전국노래자랑, 열린 음악회 등의 행사 취소는 온당해 보인다. 그럴망정 교육부가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에 대해 묵묵부답이거나 오리무중의 행태를 보이는 건 일종의직무유기이지 싶다. 
 
한편으론 “자라 보고 놀란 놈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떠오르기도 한다. 설마 그럴리 없다고 믿지만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날 사고대책본부의 전용 의자에 앉아 컵라면을 먹다 구설에 오른 교육부 장관의 ‘알아서 기는’ 행태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그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다른 부처는 예정된 시상식을 열었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3회 세종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다음 날인 5월 15일엔 여성가족부가 가정의 달 유공자 포상식을 개최한 바 있다. 교육부만 수천 명 스승의 날 유공교원 표창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도대체 뭘하는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징계 대응은 그렇듯 잽싸게 하면서 참사 이전부터 진행된 스승의 날 유공자 표창은 정해진 날을 넘기도록 왜 못하는 것인가? 교육부는 무슨 지은 죄가 그리 크고 많아 스승의 날 유공자 표창조차 못하는지 밝히기 바란다. 
 
사실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 선장처럼 나쁜 교사는 없었다. 오히려 단원고 교감 자살이라든가 ‘선생님들은 세월호가 기울자 학생들부터 챙겼다’ 같은 신문 사설이나 ‘살신성인 단원고 선생님들’ 등 칼럼에서 보듯 교사들은 책무를 다했다.

그랬기에 교사의 생존율(21%)은 일반인(69%)은 물론 학생(23%)에 비해서도 낮았다. 그렇다.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이라 할 수 있다. 전국의 교원사기 진작보다 정권의 눈밖에 나지 않기를 최고 가치로 삼는 교육부라면 장관 표창은 영광이 아니라 치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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