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일 ‘공무원 연금법 개정 협상 예상안’에 관한 내용이 SNS를 타고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경력 교원들이 불투명한 앞날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망설이고 있는 참인데 그 내용을 보고 마음만 더 불안해지고 있다.
내용은 ‘이번 9월 정기국회 통과 예정이고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란 글로 시작하여 “명퇴수당이 없어지고, 배우자 유족연금도 70%에서 60%로 삭감이다. 그리고 정년 2-3년 남은 56-57년생은 5% 삭감, 4년 남은 58년생은 10% 삭감에 정년 1년 연장, 5년 남은 59년생은 15% 삭감에 2년 연장, 6년 남은 60년생은 20% 삭감에 3년 연장, 나머지 7년 이상은 60년생과 동일”이라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소식에 교원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다. 정부가 공무원 연금제도를 손질하면서 지급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 연금이 깎이기 전에 퇴직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교원 명예퇴직자 수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다.
문제는 바로 교원 자신의 문제이기에 모두가 궁금하다. 당장 정년 2-3년 남은 교원들은 다소 느긋하지만 56년생부터가 불안하다. 이미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본부에서 나온 자료라고 밝혔지만 이는 언뜻 '정부의 협상 계획안'이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들고 은근히 화가 난다. 그렇지 않아도 심심하면 공무원들을 철 밥통이라고 폄하하고, 국민의 혈세로 막는 공무원연금이라고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비난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다.
그간 공무원들은 민간보다 적은 퇴직금과 보수임에도 국가의 산업발전과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왔다. 때론 그들의 시녀로서 열약한 근무환경과 낮은 박봉에도 말없이 봉사해온 것이다. 얇은 월급봉투에서 매달 꼬박꼬박 쪼개어 평생을 불입한 것에 대한 보상이 공무원연금이다. 교원들은 짧게는 25년 길게는 33년을 저축한 미래의 소중한 생활자금이며 개인 자산이다. 이러한 교원들의 연금을 마치 국가의 곳간을 도둑질이라도 한 것처럼 매번 질타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자신들은 한 푼도 내지 않고 몇 개월만 의원직을 유지해도 평생 1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들이 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큰 소리치니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의 언론의 태도도 또한 문제다. 이들의 이야기를 앞뒤 없이 무조건 국민여론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언론보도는 우리를 더 슬프게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출렴한 돈이며 우리가 미래를 위해 맡긴 돈을 단지 다시 찾아갈 뿐인데 말이다. 특히 국민연금과 비교하는 것은 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비교란 같은 환경 같은 조건이 갖추었을 때만 객관성과 타당성이 담보한 비교다. 그럼에도 그 태생부터, 납입조건, 월 불입액, 기간, 연금수령기간 등 모두가 다른 것을 단순히 수령액만 가지고 공무원 연금이 많하고 평가하는 것은 통계를 모르는 단순 무식한 사람이나 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간 공무원의 연금은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공무원 연금으로 국가채무를 담보하고 채권을 발행하여 사용했을 뿐 아니라 각종 재정운영 필요한 저금리 긴급자금으로 활용했다. 그러함에도 작금에 와서는 그에 대한 공과도 없이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그 책임을 공무원들에만 요구하는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도 문제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누구를 믿고 일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운영 실태도 문제다. 4조5천323억원의 과다한 부동산의 보유와 1조9천627억원의 주식 투자에 대한 리스트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연금운영을 맡긴 공무원이 잘못인가. 연금을 잘못 운용한 경영진이 잘못인가. 그간 대부분의 연금공단 경영진은 전문경영인이 아니라 국가가 임명한 관선 경영인이었다면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공무원연금공단의 구조적 문제와 운용의 책임은 분명히 그 원인이 있다. 그럼함에도 이제 와서 그 결과가 나쁘니 자금을 맡긴 공무원들에게만 그 책임을 덮어 쉬우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여기에 국민들의 여론몰이로 몰고가는 정부의 태도는 더더욱 잘못된 일이다. 더욱이 명확한 규명 없이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분위기를 틈타 서두르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단합하여 '연금 고갈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할 일이고, 공무원의 떨어진 사기와 불안을 잠재우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