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에게 ‘해외여행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이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국무총리실로부터 하달됐다는 보도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일이다. 물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외여행 금지까지 간섭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제한하는 일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요즘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생각을 할까할 때가 많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공무원도 인간이고 생각이 있다. 어려울 땐 이렇게 오로지 노후 생계수단인 ‘공무원 연금’을 깎는다고 야단하고, 이번엔 내수를 살린다고 ‘해외여행 금지령'까지 내리는 정책이야 말로 공무원은 단지 정부의 하수인 정도로 생각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공무원들의 인권과 복지는 없는가. 고작해야 평생 사기업의 절반정도의 봉급을 주면서도 어려운 일엔 늘 앞장서라고 하는 정부 관료들이야 말로 공무원의 영원한 ‘갑’이다. 최근 해외여행이 대중화 되면서 공무원들에게도 몇 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하는 여행인데, 이것까지 금지하겠다는 말은 정부 스스로 공무원의 사기는 물론 자존심까지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외여행 자제’가 아니라 ‘금지’라는 말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족쇄’를 다시 못박는 일이다.

어느 때는 의무적으로 ‘연가’를 내라고까지 하더니, 이젠 여행 가라고 특별 휴가비는 못줄망정 ‘금지’까지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해외여행 못가는 사람은 국내여행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은 알고 있는지. 아무리 세월호 참사라곤 하지만 정부 스스로 좌초한 일이 아닌가. 세월호 때문에 ‘골프치지 말라’. ‘음주 먹지 말라’, 심지어 ‘웃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공무원들도 왜 아프고 어렵지 않는가. 가득이나 ‘연금개악’ 분위기로 모두들 힘들어 하고 있다. 그래서 더 탈출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해외여행’ 가라고 해도 박봉에 시달려 갈 수 없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현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늘 가슴 아픈 공무원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었으면 한다.

‘금지’가 아니라 ‘자제’, ‘권장’이란 좋은 말도 많다. 이들을 외면한 이런 말들은 공무원들의 감정을 생각한 정책인가. 사실 관심과 배려는 받은 것만큼 배푸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헌신과 충성심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물론 그간 공무원의 잘못된 일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득이나 위축된 이들에게 더 따뜻한 정책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다. 공무원이라는 굴레 속에도 분명한 것은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시키면 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 일하는 공무원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하며 좋은 공무를 수행할 수 있다. 어려움에도 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을 때 국가가 바르게 서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