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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올해도 학교 에어컨은 그림의 떡

보도에 따르면 학교의 전기료가 6월 1일부터 4% 인하되었다. 또한 교육부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1004억 원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이런 조치로 인해 학교당 전기료는 지난 해 4,500만 원에서 25% 감소, 3,430만 원이 될 것이란 소식도 전해졌다.
 
반갑기그지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학교의 사정은 지난 해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림의 떡 학교 에어컨’이 계속되고 있는 것. 에어컨은 있되 함부로 틀지 못하는, 이 기막힌 학교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필자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학교엔 학교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 에어컨 설치와 함께 아예 선풍기를 없앤 학교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학생들의 고통 하소연에 ‘더위 참기도 교육’이라 말하는 것이 너무 낯간지러운 시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에어컨을 함부로 틀지 못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비싼 전기료 때문이다. 앞에서 4% 인하를 말했지만, 교육용 전기료는 2008년 이후 해마다 4.5~11.1%씩 인상되었다. 교육용 전기료의 산업용 전환 검토 역시 없던 일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세상에 1950, 60년대도 아니고,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이 ‘복지국가’에서 비싼 전기료 때문 있는 에어컨조차 사용할 수 없다니, 할 말을 잊는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에어컨이 없는 게 낫다. 학생들 불만에 대해 그럴 듯한 핑계라도 댈 수 있어서다. 
 
바야흐로 학교 여건이 날로 좋아지고 있는 세상이다. 컴퓨터와 대형 TV, 그리고 에어컨 설치에 이르기까지 불과 5, 6년 전과만 비교해보아도 격세지감일 정도다. 2015년까지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 2년 전 발표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전기료 부담이 버거워 첨단 설비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뭐가 잘못됐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긴 에어컨을 틀어도 학생들이 땡볕 더위를 피해가기는 어렵다. 정부가 내놓은 ‘실내 냉방기준 온도 28도 유지’의 에너지 절약대책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실내 냉방기준 온도 28도의 에어컨 가동은 하나마나다. 학생들은 차라리 문 열어 놓는 게 시원하다며 과태료 부과받을 짓을 하기 일쑤다. 학교의 경우 26도로 조금 낮춘 듯하지만, 28도때와 큰 차이가 있어보이진 않는다. 
 
그나마 다행은 최근 정부가 올해 실내 냉방기준 온도를 의무나 강제가 아닌 26도로 권고한다고 밝힌 점이다. 단, 공공기관 냉방온도는 여전히 28도 이상으로 유지하게 돼있어 학교 역시 지난 해처럼 이른바 ‘찜통교실’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2년 전 대한민국은 인구 5000만 명을 돌파했다. 더불어 국민 1인당 GDP 2만 달러에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들의 ‘20-50클럽’에 가입도 했다.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에 이은 세계 7번째, 2차세계대전후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유일하다나 어쨌다나 하여 한바탕 요란을 떨어댔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나라이기도 하다. 있는 에어컨조차 맘대로 켜지 못해 학생들을 찜통교실 속으로 몰아넣은 채 수업해야 하는 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그렇다. 절로 떠오른 빛좋은 개살구란 격언이 이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 가지 의문은 과연 학교가 도청이나 시청처럼 공공기관 내지 관공서이냐 하는 것이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사립이 수두룩한데, 그런 곳까지 관공서여서 행정기관들처럼 정부가 제시한 실내 냉방기준 온도를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툭하면 차량 5부제다, 에너지절약이다 하며 국민을 압박해댄다. 앞에서 말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냥 허장성세일 뿐인지 의구심마저 생긴다. 도대체 1960, 70년대처럼 허리띠 바싹 조이며 자린고비가 되어 살지 않을 날은 그 언제일까. 과연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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