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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지명 철회 당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임명을 강행할 것처럼 보였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장관으로서의 부적격 성은 두 후보자가 막상막하이지만,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필자가 보기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 수 위로 보인다. ‘표절 범죄’가 그것이다.

사실 표절의 역사는 꽤 유구하다. 일례로 2007년은 표절에서 시작해 표절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월 초 연세대 마광수 교수의 제자 시 표절기사가 신문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12월 말에는 서양화가 이두식 홍익대 교수와 극작가 이선미의 표절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2008년 역시 ‘표절의 해’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표한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장관후보자의 표절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박미석(숙명여대 교수)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과 김성이(이화여대 교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그들이다. 김성이 장관후보자의 경우 5개의 논문을 내용과 제목 등 일부를 바꿔 12곳에 중복 게재해 ‘자기 표절’ 의혹을 받았지만, 박미석 청와대 수석 내정자의 경우는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의 ‘표절가이드라인’에 걸려 표절이 명백하다는 것.

2006년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의 표절의혹으로 낙마하기도 했다. 그들 모두 표절 사실을 시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지만, 이번 김명수 후보자는 좀 다른 듯하다. 청문회 등에서 변명이나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지명 철회를 당했다. 사실 이런 의혹이나 사실이 불거지는 자체만으로도 장관감으로선 이미 자격상실이다. 자진 사퇴가 그나마 학자로서 체면은 살린 셈이 될 텐데, 김명수 후보자는 그 기회마저 놓친 것이다. 지명 철회 당한 그는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십자포화를 집중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했다.

말할 나위 없이 그의 낙마가 다행인 것은 어느 신문 사설 제목처럼 그가 ‘역사상 가장 반 교육적인 교육장관 후보’였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그깟’ 자리에 연연해 하는 인재들로 넘쳐나는 나라이지 싶다. 지명 철회로 일단락된 듯하지만, 그러나 소위 지도층 인사들의 표절 행태는 단순히 거기서만 그치지 않아 심각한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어린 학생들의 표절 따라 하기가 극성을 부리는데도 그들을 훈계하기가 어렵다. 윗물이 맑지 않으니 아무리 훈계를 해도 먹혀들지 않는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표절이 학생들에게 그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따로 있다. 필자 역시 5년 전 직접 표절을 당해봐서 안다. 표절이 이른바 ‘물귀신 작전’의 한 수단으로 변할 때 단순한 베끼기는 차라리 애교라 할만하다. 이때 표절은 타인에게까지 치명적 상처를 입히는 극악성을 수반한 범죄가 된다는 점이다. 더 극악한 것은 다른 직업도 아닌 교수나 교사가 그런 범죄를 예사로 저지른다는 점이다. 그들이 사회 지도층 대열에 들진 않을지라도 학생들과 항상 만나며 가치관이나 인생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표절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특히, 교사의 표절 범죄는 장관 후보자나 교수들보다 어린 학생들 지도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관 후보자 인사 등 잊어버릴 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표절 시비가 사라질 날은 언제일까? 그런 날이 과연 오기는 할까? 그래도 힘주어 외쳐댄다. 표절은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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