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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진보가 무엇인가

진보교육감들의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신이 내세웠던 선거공약은 물론, 자신이 가졌던 소신을 재빨리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9시등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폐지이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의 수학여행폐지도 우려 속 이슈의 하나이다. 교육감에 취임한지 불과 2-3개월내에 이루어지는 굵직한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들 두 교육감 모두 진보로 분류된 교육감들이다.

이들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정책의 옳고 그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평가가 되어질 것이다. 당장에 평가하기 어렵다. 향후에 학교육교육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시 등교만 하더라도 찬반이 팽팽한 상황에서 추진되었기에 향후의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진보교육감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전교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단일후보 선정에서 전교조의 역할이 있기도 했다. 보수후보들이 대거 난립하면서 단일화를 이룬 진보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화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한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 교원들의 의견수럼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동의 할 수 없다.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한다.' 즉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에서 어떤 행사등을 추진할 때 전체 교직원의 의견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직원들의 의겸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은 추진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진보와 전교조가 어느정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9시등교나 수학여행폐지, 자사고폐지 등에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궁금하다. 들리는 말로는 9시 등교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추진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정확히 알길이 없지만 최소한 외부로 드러난 것으로는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사고폐지 문제도 상당히 신중하게 추진되었어야 할 정책이다. 교육감의 의지가 그러하니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 평가를 정당히 실시 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문제을 제기한다면 그 문제제기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따라야 옳다고 본다. 찬반이 팽팽한 문제야 말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그들이 늘 주장하는 의견수렴을 꼭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반발하는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해야 옳다.

보수쪽의 문제를 항상 의견수렴없이 독단적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해 왔다.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들답지 않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구성원들과 직접 영향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야 옳다. 보수를 비판하면서 진보도 변한 것이 없다면 그들은 진보가 아니다. 서로 다를 바 없으면서 보수, 진보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진정한 진보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에 더 신중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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