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년 새해가 밝았다. 양띠인 필자로선 감회가 남다르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교사 명예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의 경우 내년 2월말 명예퇴직 희망 교원 수가 3,700여 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 2월말의 1,258명보다 3배 늘어난 수치다. 전북의 경우도 지난 8월말 325명에서 57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언론에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 따위를 들먹이며 명퇴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그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교총이 제31회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초⋅중⋅고 교사 3,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원인식설문조사’에 그 답이 명확히 나와 있다.
‘명예퇴직 증가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94.8% 교사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또 ‘어떤 교육환경 변화 때문이냐’는 질문에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이 추락해서’라고 답했다. 좀 된 조사이지만, 크게 달라진게 없어 그럴 듯해 보인다.
실제로 요 몇 년 사이 필자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 여러 명이 교단을 떠난 바 있다. 정년이 3년쯤 남은 필자와 또래이거나 후배들마저 학교를 떠났다. 그들 모두에게 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대개 “마음이 떠나서”였다. 위에서 말한 명퇴 급증 원인과 닿아있는 분명한 이유이다.
분명한 사실은, 그만큼 ‘선생질 해먹기’가 힘들어진 세상이라는 점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어찌된 일인지 선생하기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그만두려 한다. 그들의 마음이 학생을 이미 떠난 것이다.
하긴 그럴만하다. 수업시간에 자는 애들 깨우지 않고, 화장하거나 매니큐어 칠한 학생들 봐도 그냥 말로만 살짝 뭐라하고 넘어가야 무사할 수 있으니까! 수행평가 그냥 0점 주라며 인상 팍팍 쓰는 학생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선생질’이라 해도 부인할 교사가 별로 없다. 명퇴하는 교사들은, 차라리 ‘카페’ 같은 교실에서의 그런 선생질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강직함으로 똘똘 뭉친 제2의 페스탈로찌일 것이다. 이를테면 올바른 교육관과 제대로 된 가치관 등 제 정신이라면 교사하기가 그만큼 힘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학교현실인 셈이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이 지난 8월에 이어 또 들려온다. 지방채 발행 등 대책을 마련, 숨통이 트였다곤 하지만 시⋅도교육청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일부만 수용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신청자 3,700여 명중 1,620여 명은 마음이 이미 떠난 교단에 다시 서야 한다는 얘기이다. 명예퇴직제는 “조직의 원활한 신진대사와 인건비 측면에서 신규자를 충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명퇴신청 교사 입장에선 ‘나가라고 독려할 땐 언제고 막상 나간다니까 나가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불만이 쏟아질 법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마음이 떠난 명퇴신청 교사들의 억지춘향식 근무이다. 떠나려는 교사들이 새내기처럼 열정적으로 교단에 스며들 것이라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를테면 당국이 돈타령을 해대며 교단 황폐화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셈이다.
다시 말하지만 엄밀히 따져 명퇴하는 그들 좋으라고 다 내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너진 교실을 이미 마음 떠난 교사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그들은 이제 시간이나 때우고 날을 죽이는 그저 ‘쪽수 채우기’에 불과할 뿐이다.
제대로 수용조차 못할 만큼 급증한 교사 명예퇴직! 천직이라는 교사의 자부심을 정년 단축, 개혁대상 등으로 송두리째 앗아간 원조가 박근혜정부는 아닐지라도 그것을 고착, 심화시킨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국은 이것저것 ‘공짜’로 퍼주기만 하려말고 명퇴신청부터 전부 수용하여 교단 황폐화를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