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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아동학대, 강력한 처벌이 아니라 영구퇴출이 답이다.

요즈음 어린이집 교사가 아주 어린 아동들을 폭력 등으로 학대하는 뉴스가 자주 들려오고 있다. 최근에만 해도 여러 건이 있었다. 어린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부모들은 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 요즘인사는 '그집아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문제가 없나요'이다.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을 TV를 통해서 접하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아동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쉽게 충격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 이후로 방송이나 신문에서 여러가지 문제와 대책을 지적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처벌은 물론 영구 해당 교사는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다시는 보육시설의 교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법에 정해진 최고의 형량으로 다스려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지만 강력한 처벌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더 많은 대책이 나와야 한다.

아동학대를 한 보육시설을 즉시 퇴출시킨다는 대책도 나오고 있다. 물론 당연한 조치이지만 보육시설을 즉시 퇴출 시켰을 경우, 나머지 아동들이 또다른 보육시설을 찾아나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보육시설을 찾는 것이 어렵게 되어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져야 한다. 임시로 정부 주도로 보육원을 당장에 운영할 수 있는 대안도 나와야 한다. .

양성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필자도 바로 그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혹 초 중등교사들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그들을 강력히 처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인성을 강조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자질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 자격증을 인터넷 강의로 땄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자질이 떨어진다고 몰아가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다. 양성과정에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실습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

양성과정에서의 육과정을 현실에 맞게 운영해야 하고, 양성과정에서 선발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비를 해야 한다. 누구나 보육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교육과 선발과정에서의 인성과 자질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들의 보수가 너무 낮아서 자질 검증을 철저히 하면 지원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도 한다. 시행해 보지도 않고 그런 염려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취업이 잘 안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쩌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일정부분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

보육교사가 아니어도 아동들을 유난히 예뻐하는 일반인들이 많다. 그들처럼 아동들을 잘 보살피고 예뻐해줄 보육교사들을 선발하면 되는 것이다. 일자리를 찾는 젊은층이 많다면 그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성과 자질을 중요시하되, 선발된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좀더 잘 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런 저런 방법에 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것은 손대지 않고 처벌만 강화하는 것으로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근절될 것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처벌 수위가 아무리 높아도 일단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아동들에게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그 아픔이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교육기관에서는 모든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발생한 후에 처벌은 당연히 강력히 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보육교사 양성부터 채용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CCTV설치를 의무화하되, 학부모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번 촬영된 영상은 보육시설에서 절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교사인권 논란이 있을 수 잇지만, 아동학대가 보편화 되기 전에 현실을 가장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CCTV설치 문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물론 이것도 추후 처리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설치 자체만으로도 보육시설의 경각심을 줄 수 잇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큰 사건이 발생한 후에 보육시설 점검을 다니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따져봐야 한다. 당연히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동을 보호하고 보육교사를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사전예방이다. 처벌강화만으로 가닥을 잡지 말고 철저한 시스템 점검을 통한 최적의 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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