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영유권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가 대거 검정을 통과했다. 이번 교과서 검정은 지난해 1월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과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근거해 실시됐고 그 결과 지리·공민·역사 과목 교과서 18종이 검정을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18종 모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간 독도를 지도로만 표기하거나 독도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던 교과서 7종도 일본 문부성의 요구에 따라 영유권 주장을 반영했다. 이러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과거 행정자료 등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이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자국민과 국제사회에 보다 강도 높게 알리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와 관련해선 영토 도발의 단호한 입장이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이어 학생 교과서에 까지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는 거짓된 내용으로 기술하고, 일본의 청소년들과 국민에게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려는 일본정부의 무모한 시도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 학생들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거짓 역사를 배우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기 짝이 없고 반드시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은 유서가 깊다. 일본서기, 임나일본부설 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식민사관까지 일본의 왜곡은 지속적이다. 결국 지금 당장은 일본 정부의 자정작용이 없는 한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위안부 문제로 인한 우리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위안부 문제를 자체까지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아베 신조의 태도라면 말이다.

일본은 잘못된 역사왜곡을 솔직하게 청산하고 선린우호 관계로 세계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파렴치한 행태는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침략주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식민지배의 역사왜곡과 과거사에 대한 사죄는 고사하고, 반인륜적 행위인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해서도 변명과 합리화에 급급한 것도 모자라, 교과서 왜곡을 통한 우리의 독도 침해는 명백한 주권 침탈이다.

일본은 교과서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독도 도발을 노골화했다.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어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아울러 우리의 외교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