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걱정이 은퇴 후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까다. 이는 공무원연금과도 관련된 문제인 동시에 노후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언제가는 맞이해야할 퇴직 후 삶이기에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이 더 불안하다. 특히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각종 괴소문들은 미래를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다.

최근 서울대 최현자 교수는 피델리티자산운용의 의뢰로 가구주가 20∼59세인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를 분석한 결과, 은퇴 연령을 60세로 가정할 때 은퇴 후에 연간 4천56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혀 새로운 주목을 끌고 있다. 노후 생활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통계로 볼 때, 교원들이 받는 평균 300만원정도의 연금이 과연 고액연금이라고 볼 수 있는가? 단순히 계산해도 그리 넉넉한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가 밝힌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은퇴 직전 소득 대비 은퇴 후 기대 소득 비율인 ‘목표 소득 대체율’은 57%, 은퇴 직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예상 수입의 비율인 ‘은퇴 소득 대체율’은 44%였다.

은퇴 후 생활비는 퇴직전 소득의 절반은 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이 그 이하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요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공무원연금 역시에 이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일반 회사와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다(민간인 수준의 39%).

정말 노후생활이 행복이 나니라 불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직장인들은 일찍부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리 넉넉치 않은 봉급에 다층의 연금을 불입하기는 쉽지 않을뿐더러 이들 연금이 노후 미래를 완전히 보장한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현실이다. 모든 상황은 국가경제, 세계경기 등을 고려하여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근로자들은 매달 받는 봉급으로 살아간다. 정말 박박한 삶이다. 이런 생활에서 미래를 위한 연금액을 고박고박 불입하기란 좀처럼 쉽지않다. 국민연금은 회사와 분할해서 납부하니 그렇다하더라도 사적으로 넣은 퇴직연금은 넉넉한 여유자금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좋은 제도는 있으되 현실은 어렵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지금도 많은 수험생들이 공무원을 제 1순위로 희망하고 있다. 공무원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비록 봉급은 적더라도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연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의 매력과는 달리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혁을 하려니 이젠 그 인기도 점점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뿐만이 아니다. 매력이 없으니 우수한 인재가 공무원을 희망하지 않으니 국가동력은 물론 대국민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것이 뻔하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의 미래도 희망도 없다. 지금의 우리 경제가 있고 국가의 위상이 있기까지는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 공무원들의 이러한 희생을 더 이상 평가저하 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선진화는 공무원의 능력과 충성도에 달려 있다. 공무원들이 청렴도와 서비스의 질 향상이 국가 선진화와 신임도를 높이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힘이 된다. 따라서 국가는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후보장에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