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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6년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메르스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매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다녀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학생들이다. 물론 군인들도 있지만 어린 학생들이 모이는 곳은 학교가 단연 최고다. 휴교령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학교장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휴교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장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학교장이 이에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휴교조치등을 학교장에게 맡긴다는 것은 휴교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2009녀도에 신종플루가 대유행하던 때가 있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휴교등의 조치를 학교장의 판단에 맡긴다고 했다. 서로가 눈치보는사이 신종플루가 학교 교실까지 침투 했어도 단 하루라도 휴교하지 못한 학교들이 대부분이었다. 교실에 소독약을 뿌리면서 수업은 그대로 진행되었다. 감염학생이 여럿 나왔는데도 말이다.

6년전의 그때와 지금의 교육부 대응은 달라진 것이 없다. 휴교문제를 학교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 체온을 체크하라는 것도 그때와 같다. 매일아침 학생들 등교시에 모든 학교들이 교문에서 체온을 체크했었다. 듣굣길에 교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랬다. 이번에도 학교관련 대책에 체온을 체크하라는 것이 있다. 그 당시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세월이 지났지만 새로운 대책은 전혀없다. 열이 나면 병원보내고, 감염된 학생들은 학교를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결석한 학생, 열이 난 학생들의 상황을 학교마다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도 그때와 다름없다. 질병결석인 경우 왜 결석했는지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파악을 위해서 보고를 하라는 것은 좋으나, 시대가 변했으면 그때와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온란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곧바로 집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구조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학교장에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억지다. 어쩌면 책임을 학교장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앞선다. 6년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치사율도 훨씬 높다. 학생들은 학교의 학생이기 이전에 각 가정의 소중한 자녀들이다. 이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심정은 전쟁터로 자녀를 보내는 심정일 것이다. 학부모들의 문의사항 중 가장 많은 것이 휴교다.

학교장이 판단해서 휴교를 하려해도 연간 수업일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휴교를 하자고 했던 학생들에게 휴교하면 수업일수 문제로 방학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하자 휴교하자는 이야기를 더이상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법적인 수업일수가 그대로인데 쉽게 휴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천재지변에 따른 수업일수 조정도 검토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제는 6년전의 대책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좀더 진보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 대책 중에 하나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해서는 곤란하다. 사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이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할일을 학교에 떠 넘겨지기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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