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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휴업 가이드라인

학교가 휴업을 한다는 것은 비상사태라는 뜻이다.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삼성병원을 근처에 두고 있는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구는 1차 휴업에 이어 2차 휴업에 들어갔다. 이들 지역의 학교들은 휴업을 하면서도 찜찜했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그럴 것이다. 연간 정해진 수업일수를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클 것이다. 천재지변 등에서 휴업을 할 수 있고 수업일수도 법정 수업일수의 1/10을 감축할 수 있긴 하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 그것을 믿고 마냥 휴업을 할 수도 없다. 나중에 딴 소리라도 나오게 되면 방학일수를 대폭축소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에서 혼란스러워 하자 휴업관련하여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휴업 기준을 보면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메르스 확진자 및 의심환자, 격리조치된 자가 발생한 경우. 인근지역에 메르스 확진자 및 의심환자, 격리조치된 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보건당국이 감염확산을 우려해 휴업을 권고하는 경우. 다수 학부모가 자녀 감염 등을 우려해 등교를 기피하는 경우. 기타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출처 : 세계일보 네이버뉴스 6.10.)

가이드라인은 나왔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을 학교에서 그냥 시행해서는 안되는 단서가 있다. 바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퇴치를 위해 현장 전문가들에게 전권을 준다고 했다. 휴업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권을 줬다고 하기 어렵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이 쉽게 되면 다행이지만 소집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다. 성원이 안되어 회의를 못하기도 한다.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최소한 1-2일은 필요하다. 야밤에 회의를 하지 않는한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당장에 휴업을 해야 그나마 감염확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기 위해 1-2일을 소비한다면 휴업의 의미가 별로 없다.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서 여유를 가지고 회의개최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지키지 않을 수도 없다.

여기에 이번의 가이드라인은 불분명하게 나열 된 부분들이 많다. 현실과 동떨어진 가이드라인도 있다. 예를 들어 인근지역에 메르스 확진자 및 의심환자, 격리조치된 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가 있다고 하자. 다수의 기준이 애매할 뿐 아니라 이런 상황이 오면 학교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가 몇이나 될까. 어쩌면 미리 학교에 결석을 통보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 시점도 학부모들의 불안감으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수가 발생했다면 이미 메르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인근에 거점병원이 있다면 또 어떨까.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고조될 것이다. 대형병원들이 거점병원이라고 하면 인근의 학교들은 상당한 불안감이 쌓여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던가 아니면 교육부에서 직접 나서서 휴업을 결정해야 옳다. 학생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미리 취한다면 당연히 환영받을 만하다. 휴업하는 것에 대해 자꾸 미적거리는 것은 옳은 해결 방안이 아니다. 확산예방을 위한 휴업이라면 지금이 적기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휴업결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서초, 강남, 강동구의 학교들에 대한 조치다. 서초구 바로 옆이 관악구와 동작구이다. 길 하나 건너면 된다. 강남구도 길 하나 건너면 동작구이다. 이 조치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대중교통이 이 지역들을 하루에도 수백번 지나간다. 이 조치가 메르스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타당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강서, 양천구도 마찬가지이다. 구로구가 인접해 있다. 구로구는 안전지대이고 강서, 양천구는 위험지역이란 이야기인가.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어쩌면 휴업을 하고 있는 지역들의 학부모들의 요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휴업지역의 인근은 지역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학부모들의 요구가 덜 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솔직히 교사의 입장에서 휴업을 원하지 않는다. 방학일수도 조정해야 하고, 현재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계획을 모조리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 역시 방학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에 휴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학부모들은 자녀들 걱정에 하루라도 휴업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원하든 원자히 않던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휴업이 결정되면 따라야 한다.

지금은 신종플루 대유행 때보다 훨씬더 심각하다. 그때의 대응책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치사율이 40%라고 했지만 실제는 10%를 밑돌고 있다. 그러나 신종플루의 치사율이 1-2%정도였다면 그때보다 다섯배의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독감보다도 훨씬 높은 치사율이라고 한다. 따라서 휴업의 적기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방차원이라면 학교장이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학교장 판단으로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매일같이 대책회의 하고 판단 내리다 끝나고 말 것이다. '선 조치 후 보고'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이 원칙을 고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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