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명예퇴직(명퇴) 교원을 늘려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핵심 내용은 내년부터 2년간 연평균 5500명 수준이던 명퇴교원을 각각 7500명으로 40%씩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교단을 떠나는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교단을 떠나는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그렇다. 필자는 8월말 명예퇴직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 “지난 2월말 기준인 33년이 안돼 탈락이란 변수가 있긴 하지만”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라 할까.

명예퇴직 신청서를 내기 전에 쓴 칼럼 ‘교사 명예퇴직 전부 수용하라’에서 “교육당국은 이미 마음이 떠난 명퇴신청 교사들의 억지춘향식 근무가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건만 무위로 그치고 말았다. 필자로선 최악의 상황이 오고만 것이다.

어쨌든 5,800만 원쯤 되는 명퇴수당을 포기한 채 사표 쓰고 나오는 것은 ‘미친 놈’ 소리 들을 짓이라는게 대체적 평가다.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다. 이를테면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이 착실히 진척되길 기다리는 ‘명예퇴직 재수생’ 신세가 되고만 셈이다.

사전 수요조사를 해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알고보니 2월말 많은 숫자가 나가고, 잔여 예산 범위에서만 8월말 명퇴자가 정해졌다. 추경 편성과 아무 상관없이 지난 해 확정된 올해 예산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수요조사 같은 걸 굳이 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닌가?

또 하나 의문이 있다. 명퇴자 결정 시기가 그것이다. 도교육청이 관련 서류를 접수 마감한 것은 5월 13일이었다. 명퇴 확정 전자공문이 학교에 온 것은 7월 29일이다. 무슨 장편소설 수백 편을 심사하는 문학상 공모전도 아니고, 고작 170명 신청자중에서 61명을 확정짓는데 무려 두 달 보름 넘게 걸렸다. 너무 늑장행정 아닌가?

그로 인한 혼란도 빚어졌다. 7월 21일 다른 부서 주관으로 8월 31일 정년(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사전청구 및 설명회’가 열렸는데, 명예퇴직자 확정이 늦어져 반쪽 설명회로 ‘전락’해버린 것. 부처간 손발이 안 맞는 엇박자 내지 비협조가 그대로 드러난 행정력 낭비라 해도 무방한 대목이다.

알고보니 명퇴자 확정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논란 끝에 도의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안과 하등 상관없는 일이다. 까닭없이 담당자 서랍 속에 처박아둬 그런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이유이다. 공문에 ‘7월중 발표’라 했으니 문제 없다할지 모르지만, 내년 2월말 명퇴자 확정부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말할 나위 없이 되어도 좋고 안되어도 그만이라며 장난삼아 명퇴를 신청하는 교사는 없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진퇴를 알아야 나름 계획도 세우고 대비도 할 수 있다. 신청자 교사에게는 30년 넘게 신명 바쳐 일해온 교직을 영원히 떠나는 ‘엄숙한’ 순간이다.

늦게 이루어진 발표라도 나가게되면 그만이겠지만, 학교에 남는 탈락교사들의 상실감이라든가 거부감 따위는 짚고 넘어갈 또 다른 문제이다. 명퇴 행정에 적어도 그런 인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나저나 약 4개월 동안 ‘억지춘향’ 노릇을 어찌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