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5조의 1항이다.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의 연간 수업일수이다. 190일 이상이면 이들 학교급의 수업일수는 법을 지킨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190일을 하는 학교보다는 최소 1~2일을 더하는 학교들이 많을 것이다. 혹여 학년중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지난해 메르스처럼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어떻게 딱 190일을 하느냐는 온정적인 생각도 작용 했다고 본다. 예전에 수업일수 220일 이상일때도 그보다 3~5일은 더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냥 그 숫자를 딱 맞춰서 한다는 것이 왠지 좀 그랬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주 5일 수업제를 처음 실시했을때는 사회적인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195일을 하도록 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190일 이상이었다. 그래도 195일을 하도록 했었고, 최근 들어 190일 이상으로 돌아왔다. 원대 법에 제시된 수업일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일은 아직도 먼 거리에 있어 보인다.
사실 따지고 보면 수업일수를 초과해서 하는 것은 각 학교의 교장의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무슨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하나의 구실일 수 있다. 주변학교가 190일 이상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만 190일을 할 수 있느냐는 필요이상의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다. 학기중에 무슨일이 생기서 휴업을 하게되면 방학을 늦추면 해결된다. 또한 1~2주 정도 장기적인 상황이 된다면 수업일수 조금 더 잡았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190일 수업에 수업시수만 채울 수 있다면 굳이 그 이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든다. 요즈음 매우빠르게 정보가 퍼져 나간다. 인근 학교에서 일찍 방학을 하면 왜 그런지 이유를 궁금해하는 것이 학생들이다. 우리학교보다 더 빨리 방학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방학을 언제 하느냐가 학부모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 또한 그냥 의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학교장 들은 은근히 190일보다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그것이 더 마음 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학부모들 역시 학교에서 하루라도 더 등교를 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은근히 하는 편이다. 따라서 수업일수의 최소점을 지키는 것은 사회적인 인프라와 학교장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법보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더 우위에 있다는 생각에 씁쓸함을 버리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