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교사 개인성과금 차등지급률이 기존 최소 50%에서 70%로 확대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가 여러 번 반대의사를 보였지만 우려하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 더욱 안타깝다.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등급은 기존 학교성과금과 개인성과금을 조합해 9개 등급으로 매기던 것을 학교성과금 폐지에 따라 개인성과금 S, A, B 3등급으로 단순화했다. 차등지급률은 전체 상여금 중 차등지급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차등지급률을 70%로 적용했을 때 S등급은 442만6천590원, A등급은 346만5천30원, B등급은 274만3천860원을 성과상여금으로 받아 S등급과 B등급의 성과금 격차가 168만원이 된다.

교육부는 과거 학교성과금이 있을 때 학교성과와 개인성과 모두 S등급을 받은 교사와 모두 B등급을 받은 교사 간 성과금 차이가 166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학교성과금 폐지 이후에도 S등급과 B등급 간 차이가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원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은 면할 수 없다.

사실 교원은 일반 공무원의 업무와는 다르다. 먼저 교원 개개인을 평가하는 평가척도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이지만 가르치는 교과나 맡은 업무가 다르고 지도하는 학년이 다른 교사들을 한 줄로 세워 평가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의 핵심의 수업지도는 학생의 장기적인 성장에 의해 나타나므로 그 결과 또한 평가하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교원 성과급제가 시행부터 교원들에게 적용하기엔 무리하다는 반대의 의견이 컸던 것이다.

현장 교원들은 이번 교육부 지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차등 폭을 줄이든가 아니면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달라고 한다. 교육부가 더 한심한 것은 성과급제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객관화, 수량화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를 끊임없이 노출하면서도 평가제도나 지표를 개선하지 않고 차등지급률의 확대로 역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다.

교육부의 좋은 교육정책은 학교현장 교원이 원하는 현장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교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교원이 교육의 중심에 서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지금처럼 학교현장과 거리가 먼 교육정책, 헛발짓만 하는 교육정책은 교원들로부터 외면받아 마땅하며 전형적 탁상행정임을 명심하고 반드시 제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