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목포경찰서는 5월22일 전남 신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학부모등 마을 주민을 구속했다. 유사강간 혹은 준강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가운데 1명은 추행만 인정하고 2명은 성폭행 사실을 인정한 상태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자신들의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교사를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더 큰 충격이다. 이는 젊은 여교사의 꿈을 한 순간에 앗아간 사건이며 학부모와 마을주민이 교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간 교권추락으로 교사폭행은 있었지만 성폭행 사건은 초유의 일이다. 재발을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 같은 사건의 발생은 급격히 추락한 교권과 무관하지 않다. 교원의 권한 경쟁적인 경제논리와 수요자 중심 교육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나고, 특히 진보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도입 이후 학생인권과 학부모의 권한은 높아졌으나 반면 교원의 권한은 급격히 떨어지고 책임만 늘어났다.

그 결과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학부모가 교실까지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보니, 급기야는 학생들까지 교사를 폭행하는 일명 ‘빗자루 교사’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교사폭행 사건에 대해 정부나 시·도교육청의 태도는 학생사건과 전혀 다르다. 학생사건에 대해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야단이면서 교사사건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덮어버리기 일쑤다. 이에 더 분노하는 것이다.

과거 스승을 ‘군사부일체’로 보던 시대와 달리 이젠 보통사람보다도 낮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갑질하는 시대로 바꿨다. 이번 사건도 어찌보면 교권추락에 따른 학부모의 우월적 지위감에서 나온 갑질 행태의 하나이며 교사의 인권을 말살한 비인간적 범죄다. 그러함에도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고작 '도서·벽지 지역에는 가급적 여교사를 신규 발령하지 않도록 각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누가봐도 이번 사건은 교권추락이 주요 원인이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던 옛말과는 달리 교사의 교권과 인권을 한 순간에 짓밟아버린 사건이다. 더군다나 섬마을에서 까지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바닥으로 추락한데 대해선 정부나 시·도 교육감이 강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며, 정치권도 마찬 가지다. 선거가 끝났으니 모두 나몰라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원에 대한 잘못된 정책이 빗어낸 결과임에 깊이 반성해야 한다.

교육은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교사가 중심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우리 교육정책은 학생이나 학부모 중심의 수요자 교육에 밀려 교사의 존재감마저 잃어버릴 정도로 존경심은커녕 학생과 학부모로터 무시당하기 바빴다. 이러한 결과나 책임에 대해선 정부나 시·도교육청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한 예를 보면, 스승의 날이 가까와 지면, 교사의 노고나 고마움보다는 매년 촌지나 비리를 언론에 홍보하여 교사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학생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교사의 무관심과 무책임만 드러내기 바빴다. 이러한 부정적 교원 정책과 이미지 형성은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 그리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교원에 대한 존경심마저 무너지게 했다.

이번엔 교원 안전과 재발 방지만이 아니라 교원예우에 관한 특단의 대책까지 함께 세워야 한다. 필자도 도서벽지에서 7년간 근무한 적이 있지만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열악한 환경의 어려움과 고충을 모른다. 최근에는 이들에게 주던 승진 가산점까지 줄었으니 누가 험지를 선택하겠는가? 지원자가 크게 줄어들었으니 여교사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마디로 잘못된 교원인사 정책으로 인해 도서벽지의 경력교사나 남교사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여교사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무여건에 열악한 도서지역이나 농산어촌에 신임교사나 여교사의 배치를 줄일 두렷한 방안을 다시 원점에서 모색해야 한다. 이들 지역에 남교사나 경력교사들은 유치할 유인 방안이 유일한 대안이다. 또한 교사가 근무하는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사의 보안시설과 보안장치도 시급하다. 그리고 ‘여교원안전보호에 대한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정부차원의 법적 대책을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