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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특단 대책 마련해야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흑산도에서 학부모와 주민들이 새내기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구속된 가해자 3명 중 2명이 학부형이라니 더욱 충격적이지 아닐 수 없다.

지난 3월 이곳 초등학교로 발령받아 홀로 관사생활을 하는 20대 여교사는 평소 이용하던 식당에서 식당 주인 일행을 만나 합석해 저녁식사를 했다. 여교사는 이들의 강권으로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고, 이들은 여교사를 바래다준다며 학교 관사로 데려가 잇달아 성폭행 한 사건이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는 여성 인권과 교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들에 대한 엄벌이 있어야겠다. 첫 교직생활에서 한 순간에 당한 상처와 충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할 정도다. 더군다나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부모이던 이들이 짐승으로 돌변했으니 그 정신적 충격이야 오죽했을까.

이번 사건은 낙후지역의 근무 중인 여교사들은 물론 농산어촌에 홀로 근무하는 여교사들에게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 ‘강남역 묻지 마 살인’ ‘수락산 등산로 살인’ 사건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데 대한 사회적 충격도 크다.

교육 당국의 재발 방지책이라곤 고작 가급적 도서벽지에 여교사를 신규발령을 고려하고 모든 간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발표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여교사들의 안전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술한 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도서벽지 지역 교사 배치 원칙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시급하다. 전체 교원 중 여교사 비율(초등학교 77%)이 높은 상황에서 남교사들을 도서지역에 배치한다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도서벽지 교사 구성을 위해 승진가산점제의 취지를 살리는 등 재 운용에 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요즘 대부분의 교사들은 도서벽지 근무를 기피한다. 이는 열악한 생활여건뿐 아니라, 농산어촌에도 승진가산점이 부과하면서 상대적으로 도서나 접적지의 가산점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구지 도서지역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서 보듯 낙도와 오지에서 교사들이 근무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수렴해 특단의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원인사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도서나 오지에 여교사 배치 시에는 교사경력과 상황 등을 감안해 발령을 내는 등 지혜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교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자녀의 스승을 나의 스승처럼 대하는 윤리의식 제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 없이는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승존경 국민운동으로 전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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