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이 9시 등교에 이어 취임 2주년에 맞이하여 내년부터 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입시위주, 성적위주, 성과위주의 경쟁적 교육이 ‘야자’라는 이름의 비인간적, 비교육적 제도를 만들었다”며 “더 이상 학생들을 ‘야자’라는 비교육적 틀 속에 가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 대신 대학과 연계한 ‘예비대학 교육과정’을 도입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찬반의 논란 뜨겁다.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대체로 환영을 하고 있지만 중상위권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반발이 거세다. 그들은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이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정책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고, 또한 많은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하향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사실 경기도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고 고교 2학년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비율도 높은 지역이다. 지난 2월 교육부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3년 대비 2015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4.6%·1만2000원)이 전국 1위였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2.1%·5000원)을 크게 초과한다.

뿐만 아니라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책무감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는 매년 실시하는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지난해 경기 고2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5.4%로 서울(7.1%)에 이어 2위였다.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이 교육감 취임 이후 더 높아졌다. 국어의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2013년 3.8%에서 2014년 1.5%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2.9%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수학은 6.6%, 7.2%, 7.4%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안 없이,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하나 없이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9시 등교와 같이 취임 2주년의 이밴트식 교육정책이라는 비난은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대신 ‘예비대학 교육과정’은 아직은 우리 교육현실에 맞지 않고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예비대학과정은 외국처럼 고교와 대학이 연계하는 교육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당장 어느 대학은 입학하느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경기도만 시행한다는 점에서 실현성이 낮다.

현행 야간자율학습권은 단위학교의 학교장에게 있다. 야간자율학습의 폐지는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 교육감이 학교운영의 세부까지 하나하나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은 창의적인 학교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교경영은 지역,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원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학교가 처해 있는 여건이나 환경은 이들이 자세히 알고 있다. 바로 학교환경에 알맞은 교육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인 것이고 높은 교육성과를 걷을 수 있는 전략도 이들에게서 나와야 한다.

이번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해 사설 학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반면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걱정과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9시 등교 이후 또 다른 교육실험에 학교는 다시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