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학교 폭력 예방 차원에서 파견된 학교전담경찰이 담당 학교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다. 특히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전담경찰이 지위를 악용해 파렴치한 행각을 벌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지만 큰 문제는 경찰이 사건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크다.

경찰청은 지난 6월1일 ‘학교전담경찰과 여고생의 부적절한 성관계’ 첩보를 입수하고도 사실 여부를 자세히 조사하지도 않은 체 사표수리를 한 것은 수사인 아닌 일반인이 봐도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미성년자인 고등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품위위반이다.

뒤늦게 경찰청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식 조사로 넘기려 해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학교전담경찰의 여학생 성폭행 사실을 서장이나 경찰청장이 몰랐다는 주장을 누가 믿겠는가.

학교교정은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어야 학생들의 꿈을 키울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그리고 학부모의 안심하고 학교보내기를 담보해주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함에도 우리의 학교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학생들 간의 폭력이 도를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급기야는 경찰이 학교안전을 관리하는 상황이 이르러 학교전담경찰이 상주하게 된 것이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도입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2012년 상반기에 전국에서 도입됐다. 학교전담 경찰관 임무는 학생 선도와 피해 학생 보호, 폭력동아리 파악과 해체, 학생 소통, 예방교육 등이다.

그간 이 제도가 도입하고서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학교가 과거보다 안전한 곳이라는 긍정적 인식도 되었다. 학부모나 학교관계자들은 매일 이들이 학교주위를 순찰하는 모습에서 든든한 마음이 들고 고마워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간 성과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또한 다수의 학교전담경찰관들 마음의 상처도 깊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경찰은 우리 사회의 질서나 치안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악’을 척결에 밤낮이 없다. 그만큼 힘든 직업 공무원임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은 평균 10여개 학교를 담당해야 하는 것은 고유의 업무를 넘어 무리였다.

이제 이 제도의 장단점이 모두 드러났다. 보다 냉정히 평가하고 최대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야 한다. 학교전담경찰관제가 명실공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높여야 한다. 청소년을 교육하고 상담할 수 있는 교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을 우선 선발하고, 매년 30시간 이상의 청소년 교육과 상담연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