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해 말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권고 기준’을 보면, 면·도서·벽지 지역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 읍 지역 120명 이하 초교, 180명 이하 중고교, 도시 지역 240명 이하 초교, 300명 이하 중고교는 통폐합을 권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의 적정규모 이하 학교 통폐안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고,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이 저해되는 등 교육 격차가 심화되며, 학생 수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고(60명 이하 학교 기준 1년에 3억∼4억 원) 교육적 효과는 떨어지는 소규모 학교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이 이러한 발표에 소규모 학교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60명 이하 학교는 2001년 700곳에서 올해 1813곳으로 늘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이는 농산어촌의 갈수록 더 심한 것이다. 앞으로 이런 기준이라면 농산어촌 학교의 대부분은 폐교의 길을 면할 수 없다.

현재 대부분의 농산어촌 학교는 1면 1교의 원칙에 의해 유지ㅣ되어 가고 있지만 이마저 곧을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다. 학생교육뿐 아니라 대민 교육과 문화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의 기능이 사라진다면 지역의 발전은 물론 문화향상에도 적지 않는 폐해가 우려된다.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방안’은 경제적인 요인이 깔려있다. 한마디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우선하는 정책이다. 사실 교육의 경제적 효과는 서서히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교육은 항상 후순위다.
그래서 많은 교육자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다. 교육은 경제논리가 아닌 교육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강변한다. 단순한 경제논리의 교육정책은 경제적 효과보다 더 큰 교육적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잘못된 교육정책은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치유하기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소규모 학교가 학교를 되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도시에서 농산어촌으로 유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것은 살아나는 불씨에 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

소규모 학교는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 사회성 발달의 기초는 가정교육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정교육을 강화하면 보완이 될 수 있다. 학생 간의 경쟁심과 팀 학습을 위해서는 다른 학년과 협력으로도 가능하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보다는 단점을 살려 장점으로 만들면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