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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저출산 대책, 학교교육이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1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02만4773명이었는데 이들의 자식 세대인 2002년생은 50만명 이하(49만2111명)로 떨어졌다. 출생자는 계속 줄어들어 현재 43만명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요인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아이들을 키울 환경과 여건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취업 문턱이 높아지고 주거비용이 급등하면서 만혼ㆍ비혼 트렌드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서울 2030세대’에 따르면 30대 서울시민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인식을 갖고 있다. “결혼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고 답한 30대가 52.6%로 나타나면서 6년 전인 2008년(34.6%)보다 20%포인트 가량이 높아졌다.

어린이집은 2013년에는 4만3770곳으로 정점으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충원율은 각각 75%, 85%이다. 지난해에만 어린이집 1400곳이 문을 닫았다. 최근의 어린이집·유치원 시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됐지만, 저변엔 정원을 채우지 못해 쪼들리는 '저출산발(發) 경영난'이 깔려 있는 것이다.

저출산 쇼크가 교육·보육기관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넘어 곧 초·중·고와 대학에도 밀어닥친다. 연간 출생아 40만명대로 쪼그라든 세대가 현재 초·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이들이 곧 고교와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2에 재학 중인 2002년생부터는 학생 수가 40만명대로 떨어지는데, 현재 중·고 교육 시스템은 60만명을 전제로 짜였다. 후년 이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때가 되면 고교에서도 심각한 신입생 절벽을 맞게 된다.

저출산 쇼크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비단 교육기관뿐 아니라 국가 생산인력의 감소는 더 충격적이지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취업난이지만 머지않아 인력난이 올지도 모른다. 국간 인력이 줄어들면 생산력과 생산성은 말할 것도 없다. 저출산이 저경제 쇼크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어린이·유치원 원아 감소에서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어 교육부는 일정규모의 초중학교의 통폐합을 제시하고 있다. 곧 대학이다. 이러한 도미노는 몇 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 폐교'가 사회 문제가 됐다. 학생 수가 줄어서 문을 닫는 학교가 연간 200곳을 넘어섰다(1994년 215곳 폐교). 2000년대 접어들자 이 숫자가 연간 300곳 이상이 됐다(2001년 311곳 폐교). 최악의 해는 2004년으로, 한 해 동안 577곳이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문 닫은 학교를 전부 합치면 2000년 이후에만 6000곳이 훌쩍 넘는다.

그간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세워서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 저출산에 대처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도 다 소용이 없어진다. 당장 지금부터라도 학교교육에서 인구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교육이며 삶의 교육이다.

인구 절벽은 국가 존립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유·초학생부터 인구교육을 철저하게 교육해야 한다. 남녀의 역할은 물론 미래사회를 위한 책임과 의무감도 함께 심어주어야 한다. “사람이 국력이다”란 말도 머지않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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