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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인구절벽에 대한 교육적 대책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중고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30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올해 고교 3년생보다 12만 명 이상 적어 대학에도 비상이 걸렸다. 반면 다문화 학생은 1년 만에 20% 이상 늘었고, 외국인 유학생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금년 4월 1일 기준으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학생은 663만5784명으로 지난해보다 18만4143명(2.7%) 줄었다. 감소폭은 지난해(2.4%)보다 0.3%포인트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8.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초등학생은 1.5%, 고등학생은 2.0% 줄었다. 

한편 학생은 줄고 있는데 학교는 1만1563곳으로 지난해보다 37개교가 늘었다. 정부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는 등 자발적인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학생이 줄면서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4명(0.2명 감소), 중학교 27.4명(1.5명 감소), 고등학교 29.3명(0.7명 감소)으로 줄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4.6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2.9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0.3명, 1.0명, 0.3명 감소했다. 이로 인해 맞춤형 수업 등 변화가 촉진될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학생수 감소는 당장 교육정책은 물론 교육의 질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생수의 감소는 학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미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수 학교에 대한 대책이 연구되고 있지만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적인 개선안으로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농산어촌의 대규모 학교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세워야 한다. 학교는 단지 교육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의 중심지로서 지역주민의 의식 개도 및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학교의 존폐는 지역사회의 존폐와 맞물려 있어 최소한 유지시키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학교 스스로 교육혁신을 통한 수업의 질적 변화, 학생들의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소규모 학교에 교원에 대한 처우나 주거환경 갠선 대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인구절벽의 공포가 이젠 현실이 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초등학교뿐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도 비상이다. 이 같은 학생수 감소는 곧 우리나라의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국가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젠 남이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받아 들여고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인구교육을 조기부터 실시해야 한다. 교사교육을 비롯하여 학생교육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무궁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늘 우리 교육이 국가발전의 선봉이 되어왔던 만큼 인구교육을 위해 교육이 다시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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