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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교육개혁, 거래비용 고려해야

모든 교육개혁 정책은 엄청난 거래비용을 발생시킨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거래비용을 지불하지만, 정부는 거래비용에는 별 관심이 없다. 정부가 지불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수없이 많은 교육개혁이 시도되는 이유이다.



최근 사회과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 중에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다. 통상적으로 거래비용이란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일컫는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재화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생산비용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생산 외에 교환 당사자를 찾아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바로 거래비용이다. 여기에는 생산자나 소비자가 적당한 거래 당사자를 찾는 데 소요되는 비용, 사고 싶은 적당한 물건을 찾는 데 들어가는 비용, 거래 당사자들이 협상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계약 체결 후 이를 어기지 못하도록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가 거래비용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거래비용이 높은 나라는 경제발전에 성공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도 부쩍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신뢰는 궁극적으로 한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거래비용을 낮춰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이렇듯 한 나라의 발전에 있어서 거래비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래비용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왜일까? 생산비용과 달리 거래비용은 측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한 거래비용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거래비용이 높게 되면 한 사회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

잦은 정책변화와 복잡한 제도, 사회적 비효율 초래해
거래비용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둘러싸고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정책은 거래비용을 발생시킨다. 정부가 만든 새로운 정책에 대처하기 위해 사람들이 유형·무형으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이 거래비용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고려하는 비용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일 뿐, 사회 구성원들이 지불해야 되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비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시 말해서, 정책 입안자들의 시각에서는 거래비용이 ‘0’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이다. 정부가 입시제도를 바꾸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비, 회의비, 정책홍보비, 관련 인건비 등 그리 높지 않다. 그렇지만 한번 입시제도가 바뀌게 되면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책변화가 야기하는 거래비용이다. 제도 변화가 잦으면 잦을수록 거래비용은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정책을 변경시킬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거래비용을 ‘0’로 가정하면 정책변화가 낳는 효과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잦은 정책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거래비용이 엄청난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가 복잡해도 거래비용은 올라간다. 입시제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회가 지불하는 거래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셀 수 없이 다양한 종류의 입시전형에 대한 정보획득비용, 각각의 전형에 대비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의 규모는 엄청나다. 이는 공교육 예산과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사교육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이러한 거래비용이 거의 ‘0’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 입장에서도 거래비용을 신경 쓸 이유가 없으므로 갖가지 이유로 입시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입시제도는 단순할수록 좋다.

교육 불평등 심화시키는 거래비용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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