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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현장교원 선정, 2016년 교육계 10대 뉴스

추락한 교권·소통 없는 정책, 답답했던 한 해…그래도 희망은 교육

말 그대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한해가 저물고 있다. 지진이 한반도 한 쪽을 강타하기도 했고, 하반기에는 비선, 농단이라는 말이 언론과 군중들에 회자되면서 낙담한 마음과 분노가 광장으로 쏟아졌다. 본지는 예년과 달리 올해의 교육계 10대 뉴스를 일선 교원에게 물어보고 선정했다. 현장 교원은 국가 사회적 빅이슈에도 관심을 보였지만 그보다는 우리 교육과 학생, 학교 문제에 더욱 관심을 보였다. 

1. 김영란법 카네이션 논란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뇌물 등 검은 거래를 끊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와 함께 지나친 법적용으로 사회적 관계를 경직시켰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계에는 사제간에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지가 이슈로 떠올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된다,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해 교단의 반발을 샀다. 이에 교육계는 "꽃 한송이로 죄가 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사제지간의 사랑의 상징인 카네이션은 척결대상인 부정부패나 청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쏟아냈다. 실제로 지난 10월 교총이 조사한 교원 설문에서 응답자의 76.7%는 카네이션 금지가 과도한 처사라고 답한 바 있다.

2. 충격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5월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주민 3명이 자신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여교사를 성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도서벽지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들 교원의 근무환경 종합대책과 인사제도 개선방안 등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하지만 땅에 떨어진 교권 실태를 개탄하며 보다 근본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8월, 강원도 철원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에 앙심을 품은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난동을 피우고 교감선생님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도를 넘어선 교권침해에 법과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3. 국정 역사교과서 후폭풍
지난해 찬반 논란 속에서 시작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초안 성격인 현장 검토본이 11월 28일 공개됐다. 또 이날 집필진의 신상도 함께 알려졌다. 현장 검토본의 공개는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과정의 한 단계였지만 찬반 양측의 대립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반대 측에서는 교과서 내 오류가 수 백건에 이르고, 집필진이 우편향됐다는 점을 들어 채택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른바 진보교육감들도 거부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조건부 찬성입장이었던 한국교총은 제시했던 3대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건국절의 개념이 포함된 점을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감들이 일선 학교에 거부를 종용하는 듯한 입장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자율권 침해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4. 정유라 입시 부정 파문
11월 19일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에서 입학 처장이 부당하게 개입하고, 면접 점수를 불공정하게 부여해 부정입학시켰다고 밝혔다. 정씨는 입학이 취소됐고 관련 교수들은 업무방해로 고발조치됐다. 이 사건으로 체육특기자 제도 전면적 수술이 예고된 상태다. 대한체육회와 국회에서는 관련 토론회가 이어졌고 수능 최저학력제 도입, 면접 등 주관적 평가요소 배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5. 성과급제 개선 요구 확산
2001년 도입당시부터 교원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책으로 원성을 사왔던 교원 성과급제가 교총의 전면적 개선 요구로 현장의 이슈로 불붙었다. 교원들의 업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가르치는 과목과 교육내용, 그리고 그 성과도 객관적으로 차별화가 어렵다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교총은 올해 교육부와의 주요 교섭과제로 선정하고 강력하게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또 10월에는 50만 교원 청원 운동에 이 내용을 포함해 일선 교원의 동의를 구하는 한편,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정부당국과 국회 활동 전개했다. 교총의 활동으로 인사혁신처는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6. 교권보호법 8월 시행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학교는 교권침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생겼고, 피해교원은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올해 4개 시도교육청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운영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후속대책 위주라는 점에서 예방위주의 법 재개정 요구가 이어졌고, 하윤수 교총회장은 교권침해 가중처벌 법제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해 당선됐다. 이후 교총을 중심으로 교육감의 교권침해 가해자고발의무 부여, 특별교육 거부 학부모 과태료 부과, 피해교원법률지원 등을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권보호법 재개정안이 11월 11일 발의됐다.

7. 잇따른 장기결석생 학대·사망
1월 경기도 부천에서 부모가 숨진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동 보관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차원에서 ‘관리매뉴얼 학교 배포’,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고의무자에 교사를 포함시키고 가정방문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안전 대책 등의 보완책을 요구하는 한편 학부모 역할 강화 제도 보완, 가정-학교-지자체-교육행정당국 간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등을 촉구했다. 

8. 또 찜통교실…전기료 20% 인하
여름에는 찌는 듯한 더위에 단축수업을 하고, 겨울에는 교실에서 점퍼를 입고 수업하는 모습은 올해도 재연됐다. 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용 전기료의 인하를 위해 산업자원부, 교육부 등을 상대로 대정부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회 여야 의원들을 면담해 어려운 학교 사정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보고를 통해 교육용 전기료의 동하계 할인율을 현행 15%에서 50%로 높이고 불합리한 기본요금체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의 전기료 부담은 연 평규 20%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9.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올해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됐다.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을 통해 ‘왜 공부하는 지, 꿈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됐다. 이를 통해 학력?진학에서 ‘인성?진로교육’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일반 학교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자유학기 전 3.98점에서 자유학기 이후에는 4.15점으로 0.16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줄어든 교과 수업 시간과 시험에 따른 학력저하 우려와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 조장 등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10. 중금속 우레탄 트랙 '비상'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의 우레탄 트랙 설치 현황 및 유해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우레탄 트랙 설치 2673개 학교 가운데 1767개(약 66%) 학교에서 한국산업표준 기준치인 1㎏당 90㎎을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7월 보도됐다. 또한 1급 발암물질 석면 자재가 쓰인 화장실과 교실 천정 재료 교체작업이 지지부진 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 등으로 학교 운동장 우레탄과 석면 교체 등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내년 석면교체 등의 예산으로 1000억 원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전체 학생들이 중금속과 석면 공포로부터 해방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