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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국정교과서는 꼭 필요하다

역사의 바른 교육이 없으면 나라가 흔들린다

국정교과서 사용에 관한 정부의 입장발표가 있었다. 국정교과서를 적극 추진하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자 추진력을 잃고 비틀거리는 것이 회생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사망할지를 아무도 모르게 됐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사용을 일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으나 사용할 학교는 채택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국정교과서가 청와대에 유폐상태에 있는 대통령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지주를 잃은 나팔꽃 줄기가 광풍에 휘날리는 것 같아 이 책속의 역사를 품에 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너무 불쌍해 보인다.

10여 년 전에도 당시 정권을 가진 자들은 우리 역사책의 문제를 두고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은근히 내보일 때 나라를 책임진 위치에 있지 않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논지와 유사한 사유를 들어 역사책의 국정화를 반대했었다.

그 10년 동안에 나라의 형편은 너무 달라졌다. 소위 말하는 좌파의 영역은 엄청나게 확장됐고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책임지는 위치에 서게 됐다.

17개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에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보수계 후보들의 난립과 진보측의 단일화 결과로 13곳의 교육감을 진보진영의 인사가 차지하게 되었고 학교현장에서는 전교조가 상대적으로 힘을 얻게 됐다. 교육부는 교육에 관한 국가시책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없는 교육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혼재해 피교육자들을 더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대통령은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역사학자나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오로지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으로서의 역사만을 중요시 한다는 것을 깨닫는 변화가 온 것이다.

대통령은 10년 전 자신이 말했던 역사관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도달했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예상대로 반대는 극심했다. 그러나 국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역사교육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정화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주로 원론적인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역사가 정권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역사를 바르게 익히지 않으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지 않기 위해 국가는 옳은 역사를 자라는 세대에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정치인, 진보성향의 역사학자, 진보적인 학부모와 전교조 교사들 그리고 이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반대에 나섰다. 물론 보수 측 학부모들의 찬성도 적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과 국정교과서 주장과 반대 측의 실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역사의 해석은 다양해야 하고 또한 역사가 정치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옳은 말이지만 우리의 형편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지금도 북한이 수시로 해오는 핵과 전쟁의 위협 하에서 과연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역사의 해석을 가르치는 것이 국가의 존립보다 상위의 가치인가 하는 문제이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가 통일이 되어 동족간의 전쟁위협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가르칠 수 있는 역사와 대치상태의 지금 가르칠 역사가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활동의 양은 두고라도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해방되고 북한 정권수립에 적극 참여했거나 또 6. 25 전쟁에 적극 가담했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해 어떤 학자는 독립운동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위대한 선열로 가르친다면 지금의 우리 형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가?

우리는 자의적인 역사학자의 해석으로 6. 25전쟁이 삼팔선에서 피차 간의 견해차이나 오해로 시작된 전쟁이고 미국의 참전 때문에 통일이 되지 못했다고 가르쳤기에 우리 아이들이 북한은 우리 형제이고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라고 말하게 된 현재 아이들의 역사를 보는 관점의 형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칠 내용과 통일 후 가르칠 내용이 달라야 되는 것이다. 그런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지금 국정화 반대론자의 주장대로 다양성을 인정해 통일 후에 가르쳐도 좋을 내용을 지금 가르친다면 그것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다.
 
둘째, 교과서 국정화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의 과오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국정화를 추진한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인간적으로 아버지의 업적이 인정받기를 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는 아직도 확연하게 나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역사학자들이 아무 선입견 없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직접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나 또 그들에게 배운 사람들, 그리고 맹목적이랄 정도의 추종자들이 각기 주장하는 역사의 해석을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역사에 대한 혼란이나 갈등만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중의를 모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국시에 가장 합당한 내용을 국정화시켜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셋째, 국정 교과서에 대해 반대하는 역사학자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그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형편보다는 자신들의 학문으로써의 역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검증되지 않은 역사해석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아이들이 국가 안보를 등한시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
 
넷째,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한 민족, 한 형제로 포장해 공산당을 부드럽고 친근한 부류로 인식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 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기야 하랴만 아이들이 적화통일에 저항이 없는 국민으로 양성되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우리처럼 직접적인 전쟁의 위협도 없는 일본이 정부와 국민이 합의해 아이들에게 독도가 자국영토라고 가르치는 것이나 고조선이나 발해 역사를 자기들 역사에 편입하려는 중국의 동복공정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서 중의를 모은 국정화 교과서로 아이들을 키워야 할 것인데 자체 분열로 서로 싸우는 우리의 지금이 옳은 지 나라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