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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등 성과급 전면 재검토 나서라

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성과급 폐지가 공직사회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 참석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성과급 폐지와 대체적 보상제도 마련을 들고 나온 것이다. 

작년 6월부터 교총과 공노총 등 교원·공무원단체들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천막 농성,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부·정치권에 과도한 성과주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정치권이 먼저 호응한 셈이다. 

때 맞춰, 교총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폐지’를 포함한 제19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공식 발표했다. 회견을 통해 지난 16년간 학교현장의 위화감만을 양산해 온 교원성과급은 실패했음을 분명히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직무 난이도, 기피 업무에 따른 보상기제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통해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등 성과급제는 대표적인 교단 원성정책이다. S등급을 받아도 동료에게 미안하고, 열심히 가르쳤지만 학년 초 업무분장으로 ‘예견된 B등급’을 받은 교사는 더없이 허탈하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학교에선 S등급이 또 다른 학교에서는 B등급이 된다. 건전한 긴장과 의욕이 아닌 누적된 자조(自嘲)가 교직사회의 열정만 빼앗는 꼴이다. 교총이 지난해 9월, 교원 17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무려 94%가 교원 간 갈등을 야기하는역효과만 불러왔다고 답했다. 

이제 정부도 제도의 명분에만 집착하거나, 정책적 방어만을 위해 곪은 상처에 밴드만 덧대는 우를 되풀이 말아야 한다. 솔직해져야 한다. 성과급으로 교직사회 등 공직사회 전체가 병들고 있다면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왜 대선후보들과 현장 교원들이 성과급 폐지를 공약과제로 내 놓았는지 정부는 되짚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