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따라 정책·복지 제각각…지역간 교원 처우 차이 불가피
"초중등교육 완전 이양 안될 말, 교육부 폐지 아닌 통합, 조정役해야"
국가교육위 설치와 관련해 초중등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완전 이관해야 한다는 ‘교육부 해체론’이 대선주자에 이어 일부 교육감 진영에서까지 제기돼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시도 교육 격차 심화와 정치장화, 교원 지방직화에 따른 사기저하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립한 정책에 대한 집행, 행정지원과 고등교육 업무를 맡고 시도교육청은 유초중등교육 정책 집행을 총괄하도록 하자"며 교육부의 단계적 해체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도 유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완전 이양하는 공약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나아가 교육부 해체 공약을 냈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무엇보다 교육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 임용 등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넘긴다는 건지 구체성 없이 추상적으로만 논의되고 있다"며 "중앙의 기준 없이 시도교육청에 재정운영권을 넘길 경우 지역에 따라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사업에 차이가 생기고 교육 목표도 지역에 따라 제각기 설정되면서 학생들이 충족해야 할 교육 수준, 목표에도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금은 교육부가 낙후된 지역에 대해 예산을 더 배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교육 불균형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책임질 중앙부처가 없어지면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교육부화 돼 학교 자율성을 더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듯이 시도교육청이 교육부를 대신해 정책 결정권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아져 학교 단위의 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미 9시 등교제나 고교 석식 금지 논란, 연구학교 신청 거부, 야간 자율학습 폐지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법적 사안마저 교육감의 정책방향대로 강행돼 왔다는 것이다.
김성열 교수도 "교육부 권한이 교육청으로 모두 넘어가면 교육청이 제2의 교육부 같이 운영되면서 학교 자치는 외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원 지방직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교원의 지방직화로 이어져 재정 여건이 좋은 곳은 우수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특별 수당을 주는 등 지역 간 교원 처우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주마다 교원 간 급여 차이가 큰 미국의 사례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화 한국학교교육연구원 이사장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이 되면 교육감에 따라 인사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상 불안정을 더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구 한국교총 연구지원본부장은 "교육부 축소, 폐지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주별로 다른 학력 기준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연방정부가 공통핵심기준을 개발하고 있고 중국도 중앙교육부가 중심이 돼 도농 교육격차 해소, 교사 인사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육의 국가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중앙부처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용 청주교대 교수는 "초중등 교육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설정,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교육 기회 형평성 확보, 전국적 견지에서 정책 평가와 결과 환류 등은 교육부가 담당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