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을 학교선택권 보장, 학교 자율권 확대 등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실효성 있는 교원평가체제를 만들기 위해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차기정부 교육개혁 과제’를 주제로 대선포럼을 개최하고 각 후보 진영의 교육정책,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각 후보 진영의 교육정책이 각론적 의제 제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본연의 정책 추진을 통해 교육포퓰리즘을 차단하고 교육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교육에 엄청난 예산과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시장 규모가 연 20조원에 이를 정도로 공교육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대학진학률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교육의 양적 향상이 아닌 질적 향상의 욕구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재의 공교육 체제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공교육 체제를 다원화 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 고비용의 사교육이 아닌 학교교육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수요자들이 자신의 교육적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선택권 보장이 개인의 가정환경이나 교육비 부담 능력 차이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단위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고 단위 학교는 부여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 역량 제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교원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를 정량적으로 판정하고 인사와 처우를 차등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된다”며 “우수 교사에 대한 현실적인 특전이나 보상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 행정업무 경감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역량평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선 교육정책 이슈로 떠오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부 폐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나왔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 국가 교육개혁 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게 하고 교사양성제도나 대학입시제도 등 장기적 교육정책을 설계하는 임무를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황영남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교육부 폐지에 반대한다”며 “교육부 해체보다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정책 조율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교수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