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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기간제 교사 제로화, 정규 교사 증원 정책 요구돼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는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시발점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안산 단원고 세월호 사고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사 두 명에 대해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번 제19대 대선 후보들은 한결 같이 당선 시 비정규직을 감축하고 근무여건 개선 및 처우 개선을 공약한 바 있다.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전국의 기간제 교사들이 사기와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한국교총은 지난 4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간제 교사와 사고 책임을 통감하며 유명을 달리 한 교감의 순직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관련 법령 분석 및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처리 당시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의 순직 인정을 ‘불가’로, 인권위는 탄력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대통령의 지시에 앞서 이 두 기관의 해석인 가능과 불가의 교집합인 절충점을 찾는 데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및 처우 개선의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이번 단원고 사고 희생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문제는 향후 전국의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모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근본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가 병역 입대, 휴직, 파견, 출산 휴가 등으로 등 결원이 있을 시에 임시로 채용되는 계약직 교사로 비정규직이다. 계약 기간이 명시된 한시적 임용 교사이다. 현재 단일 비정규직으로는 매우 많은 인원이다.
  
2016년 기준 전국의 기간제 교사는 약 9.5%인 4만6666명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교사 10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인 것이다. 안타깝지만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교육 복지와 교원 처우 개선이 실질적으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 불안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재검토하는 이번 세월호 사고의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처리 결과는 앞으로 한국의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교원의 급여·임금은 호봉제이므로 본봉 기준으로는 기간제 교사도 정교사와 유사한 정규 임금을 받는다. 즉 본봉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의 처우 중 급여·임금은 비슷하지만 한시적 임용인지라 만성적 고용 불안, 근무 단절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특히 기간제 교사의 계약권자는 단위 학교장(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포함)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 문제는 국·공립 학교보다 사립학교의 실태가 심각하다.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립학교들이 정교사 채용을 꺼리는 게 주된 이유다. 그 결원을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것이다. 아울러 재단, 학교장 등 임용권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근무하는 관계로 교수기술, 교직관, 교직인성 등을 용이하게 판단한다는 구실도 있다.

일정 기간 근무하고 전보되는 국·공립 학교 교사들에 비해 사립학교 교사는 거의 한 학교, 한 재단에서 평생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결원 시에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는 구조다.
  
문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단원고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그리고 임기 중 비정규직 제로화를 천명했다. 당사자들에게는 장밋빛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난제다. 정규직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우려도 없지 않다.
  
최근 서울대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의 ‘노노갈등’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이자 난제다. 하지만 중요한 의제는 정규직을 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몸살을 앓는 ‘비정규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기간제 교사보다는 정규 교사를 한 명이라도 더 충원하는 것이 교사 개인의 전문적 발달과 사회적 갈등 해소에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는 여타 비정규직 충원에서도 공통된 정책 방향이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열쇠는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사회적 구조, 비정규직을 채용하더라도 그 인원을 최소화하는 입직 시스템(system)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정규직을 우선 증원하는 ‘선순환 입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는 인원을 줄이더라도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보다는 정규 교사를 증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훗날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현재 재직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교원 임용은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를 최소화하고 정규직 교사를 최대한 증원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앞으로 모든 교원들이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 행복교육을 위해 청춘과 일생을 불사를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 교육은 한층 더 좋은 교육, 훌륭한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들의 고용불안이 상존하는 교단에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는 교원, 좋은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