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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일전에 일본 신문기사를 보니 일본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와 함께 인구 1억명 이하로 내려갈 경우 우려되는 현상에 대한 지적이었다. 그 대책으로 인구문제를 담당할 장관의 자리를 만들었다. 우리보다 20여년 정도 앞서 가는 일본을 잘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 경로가 일본과 거의 비슷하다. 다른 점은 우리가 대기업 중심이라면 일본은 중소기업이 있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 중심에 인구가 중요하며, 그 핵심 문제가 바로 인구 절벽이 눈 앞에 있다는 점이다.


인구절벽 이란 미래학자 해리덴트가 만든 용어로이 인구 통계 그래프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 점을 뜻한다. 이와 동반하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와 다양한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결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피해를 받을 나라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 다소 연구 결과의 차이는 있지만 2018년에 인구절벽이 온다는 이론과 어떤 미래학자들은 2020년으로 예측하고 있어 정부 연구 결과인 2030년과는 큰 차이가 보인다.


이미 우리는 이런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최저 출산국이거나 꼴찌에서 두번째 정도이다.  그 외에도 너무나 경쟁이 심한 사회여서 자살율은 1위, 교통사고 사망율도 1위 등 수많은 좋지않은 기록들을 보유하고 있다.

 

많은 신문들이 다양한 인구절벽을 기사화하고 있으나 단편적이다. 미래를 치밀하게 내다보지 않고 현 상황만 이야기 한다. 신생아가 4만명이 줄면 초등학교가 200여개가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교사들이 줄지만, 교사를 어떻게 줄일지, 즉 대학교 정원은 어떻게 줄일지 대안은 없다. 집단 이기주의 반발이 두려운 것이다. 이것을 말세의 증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 출산율 추세라면 30년 후 생산로 급감할 것이고,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져서 그 후 80년 뒤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인구 절벽에 동반한 부동산 거래 절벽 시기도 멀지 않았다. 영국의 옥스포드 인구문제 연구소에서 뽑은 가장 먼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지금 한국은 보이는 것이 고층 아파트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공중에 매 달아놓은 아파트들에게는 심각한 현상이 다가온다. 이미 북유럽에서는 비싼 아파트가 50년 정도가 되어 붕괴가 되면 전혀 재건축, 재개발이 어렵다. 빨리 갈아타지 못하고 빠져나가지 못한 노인들만 남아 해결 방법이 안 보인다. 우리나라도 이미 인천에 그같은 폐가가 2500호라는 뉴스도 나왔다. 결국 공중에 집을 매달아 놓았던 고층아파트는 땅 지분 1-2평만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수십억을 주고 샀던 아파트가 몇 백만원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공중에 매달아놓은 아파트 천지인 대한민국에는 이미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 재개발이 되지 않는 곳이 지금은 조금 보이지만 2030년이 되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재개발 매물로 나올 것이다. 공중에 매달아 놓았던 집들이 거의 깡통구좌가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미 이런 현상을 일본은 자료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필자가 1993년 2월부터 후쿠오카에서 거주할 때 91.77m2 아파트는 큰 도로변 좋은 곳에 있어 인기가 높았다. 일본 부동산 버블기에는 한국 원화로 계산하여 최고 원화로 6억 5천까지 상승하였다. 이처럼 부동산 거품이 일었던 것은 경제가 꺾이면서 돈이 부동산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30년이 지난 아파트가 되고 보니 1억 6천 만원 정도의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다면서 지인이 나에게 구입을 권유하는 정보를 보내왔다. 현재 일본에는 820만호의 빈집이 있어 골치를 앓고 있으며 17년 후에는 2천만 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부동산 '최고가 놀이'를 하고 있다. 문제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전세로 놓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1주택 정책이 긴급해 보인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일본에서 주택 버블 현상이 꺼지는 현상을 직접 보고 귀국한 교수이기에 그 실상을 잘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말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서 부정적인 문제를 완전히 드러내어 놓고 투기 단속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지도자는 어두운 실상 보다는 밝은 면만 내놓으려는 긍정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경향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는 늦지는 않았다. 지나치게 아파트에만 목을 메면서 빚을 얻어 집을 사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이자는 증가하게 된다.  또, 먼 훗날 본전을 찾기 어려운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가정을 해 보면 섬뜩해진다.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과 같이 고층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 개발이 어떤 문제를 가져올 것인가를 예측하고 남겨 줄 유산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