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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누구를 위한 대학구조개혁평가인가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제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우송대학교에서 1차 공청회를 가졌다. 금년 3월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라 2018년 상반기 2주기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구조개혁 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육부가 대학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2013년에 63만 명이던 고교졸업생이 2023년에 40만 명으로 줄기 때문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획일적 평가로 대학 자율성 훼손
 
2014년에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구조개혁평가는 1주기에 4만 명, 2주기에 5만 명, 3주기에 7만 명, 총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실시돼왔다. 1주기에는 정원 4만 4101명을 감축했다. 감축된 학생 수를 보면 1주기 구조개혁평가는 성공적이다. 
 
그러나 추진 과정을 보면 1주기 평가는 결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1주기 평가의 주요 문제점은 첫째, 구조개혁 평가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점이다.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과 국가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핵심요소다. 학문적 자유, 비판정신 등이 촉진돼야 대학이 발전하고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 주도로 선정된 지표에 따라 진행된 획일적인 평가는 대학의 여건,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자율성을 크게 훼손했다.
 
둘째, 구조개혁평가의 핵심 목표인 정원감축이 구조개혁 평가에 의해 달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정원감축을 위해 구조개혁평가와 동시에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대학의 정원감축 정도를 반영해 재정지원 사업을 선정했는데 이를 통해 감원된 입학정원이 3만4906명이고, 구조개혁을 통해 감축된 정원이 9195명이다. 전체 4만4101명의 정원 감축 중 구조개혁 평가로 감축된 정원은 20.8%에 그쳤다. 9000여명의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대학이 몇 개월씩 밤을 새우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것이다. 평가 후에도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됐고, 구조조정 대학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했다.
 
이 때문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중단과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대학평가원 인증평가로도 충분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구조개혁이라면 대교협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에서 하는 인증평가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고교 졸업생 감소에 따라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대학은 인증을 받을 수 없고, 인증을 받을 수 없을 때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2주기 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의 90.7%가 반대하고 있으며, 추진한 성과도 대학정원을 감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 주도로 무리하게 구조개혁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민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대학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교육부를 위한 평가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계획을 중단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400개 이상의 대학은 중단을 원하고 있다.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로 방향을 선회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