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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논술] 교원 청렴도 제고 방안과 학교에서의 노력 방안

 문제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실시한 2016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76개국 중에서 52위로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 교육의 토대는 '신뢰'이자 '청렴'이다. 맹목적인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개성과 잠재력을 제각기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써 더 청렴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더 청렴한 교육'을 만드는 것 은 학부모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일임과 동시에, 교육청과 교육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및 기관과 교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이 점차 신뢰와 사랑을 잃어가고 있어 문제다. 분명히 학교 교육의 질은 점차 향상되고 다양화되어가며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원과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다.

☞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과 교직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원들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학교에서의 방안 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청렴도는 국가경쟁력의 지표가 된다. 청렴도는 내부적으로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주며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한 청렴도는 대외적으로 국가 신뢰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이르는 주요 지표이다. 개인의 경쟁력과 청렴도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 개인에게 있어 힘과 용기, 능력, 지혜의 뿌리는 정직과 청렴에 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무원의 청렴도는 교육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이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교육수요자 및 학교 밖 시민들의 교육 만족도와 신뢰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이처럼 교육 현장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원들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학교에서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청렴과 부패의 개념 및 문제점

1) 청렴과 부패의 개념

청렴은 공직자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법령·규칙이 규정하는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 정부 및 사회조직 의사결정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 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또한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의 측면에서 정의하면 ‘치우치지 않는 공정, 내 몫을 다하는 책임, 함께 지키는 약속, 진실을 위한 정직, 욕심을 버리는 절제, 공공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부패는 일반적으로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지위·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법규상으로는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 남용,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나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재산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 체결과 이행 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2) 부패의 문제점

첫째, 부패는 정부와 조직 및 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한다. 부패는 정부와 조직 및 기관에 냉소주의를 유발하고, 정부와 조직 및 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며, 결국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여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와 재정 낭비를 초래하게 한다.

둘째, 부패는 정부와 조직 및 기관의 각종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부패는 모든 분야에서 기회주의적 사회 풍조를 유발한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다.

넷째, 부패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 국가가 부패하면 정경유착·특혜·불공정 경쟁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기술 개발이나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 부적절한 투자·공금 횡령·탈세 묵인 등이 난무하게 되어 결국은 공공 부문 생산성은 저하되고 국가 재정이 낭비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부패국가로 인식되어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게 한다.

다섯째, 부패는 공직자의 일생을 망치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이다. 공직에는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득과 실을 가져다줄 수 있는 크고 작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항상 부패의 유혹이 뒤따른다. 따라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신과 그를 믿고 따르는 국민들을 위해 극복해야 할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부패는 그런 권한을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공직자와 조직을 위험에 빠지게 한다.

여섯째, 교육에서의 부패는 교원과 공무원이 원칙을 저버리고 공정성을 잃게 하는 것이며,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신뢰를 잃게 하며, 미래에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옳지 못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한다.


3. 교원의 책임과 의무

1) 공무원의 책임

첫째,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공무원은 헌신·사명감·봉사·애국·준법·열정·공익·청렴·전문·업무역량·역사인식 등을 올바로 하고 실천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은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와 국민과 미래 세대가 원하는 공무원상을 구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공직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공직 가치에는 애국·민주·다양·책임·투명·공정·청렴·공익·도덕 등이 있다. 셋째,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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