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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교학점제 정부-시‧도교육청 ‘엇박자’

교육부 2022년 도입 목표
서울, 3년 더 앞당겨 내후년부터
전북 “이중 업무”…연구학교 거부
교사 “성급한 시행은 혼란 자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시행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논란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표로 전국 17개 시‧도에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해 3년간 운영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연구 추진과 종합계획을 2020년까지 마련하고 2022년까지 현장 의견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은 당초 정부 계획보다 3년 더 앞당겨 모든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방-연합형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에 교육지원청별 1~2교씩 20교 내외의 개방-연합형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2019년에는 자율고를 포함한 모든 일반고에서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선도학교는 교육청이 운영하고 30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학교 운영은 교육부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북은 학교 이중업무 가중, 인프라 구축 미흡 등 부작용을 우려해 연구학교 운영을 거부하고 선도학교만 운영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연구학교는 3년 단위에 각종 보고서도 형식에 맞춰야하지만 선도학교는 1년 단위인데다 교육청과 학교 자율성이 보장되는 편”이라며 “이미 인근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진로 집중과정, 대학 연계 주말강좌 등 학점제와 맞물리는 사업이 많은 상황이라 이중 업무로 학교 부담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또 “상대평가 제도 내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2차 년도에 지정을 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역 고교 교사들은 성급한 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A고 교사는 “고교학점제의 내용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해 파악조차 안 된 교사들이 대부분인데 타 시도에 비해 3년이나 앞당겨서 실시할 경우 무리가 따를 수 있다”며 “정부 안대로 준비해도 부족한데 서울만 앞당기는 것은 반대”라고 강조했다.
 
서울 B고 교감은 “고교는 입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생 수에 따라 평가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고 주 34시간 수업시수로 일과가 빡빡한데 타 학교 이동 수업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보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성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C고 교장은 “내년은 20교 정도의 시범운영이지만 내후년부터 서울의 모든 고교가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교원 및 강사 수급, 예산 확보 등이 충분히 마련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그나마 대입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항이 덜 했지만 내신 성적에 훨씬 민감한 고교의 경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과교실제도 상당수의 학교들이 실시하고 있지만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학교는 극소수인 만큼 입시 여건과 교원 수급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교학점제도 실제 운영은 겉핥기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방-연합형 선택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며 “평가방법 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완을 거쳐 완전한 고교학점제는 2022년은 돼야 구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학생수, 학급수가 줄면서 교사 수업시수가 남는 경우도 있어 강사와 교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부전공 연수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전면개방형의 경우 1년 강사비가 50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은 학교도 있어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보다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