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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논술] 통일의 필요성과 노력

문제

○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분단의 고통 속에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왔다. 분단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놀라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 으로 달성한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 그러나 북한은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3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근까지 여러 차례의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전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의 분단 상황이 더욱 오래갈 수밖에 없고 민족의 통일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국가의 모습 및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서론

한반도 분단 상황의 지속은 불필요한 국력 낭비와 이산가족의 고통 등 여러 측면에서의 폐해를 낳고 이로 인해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저해하고 있다. 분단의 장기화는 남북 간 이질화, 경제 격차 등의 심화로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통일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 인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국제사회는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무한 경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서 통일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써 분단의 고통과 폐해를 극복 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국가의 모습 및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통일의 의미

통일은 분단 극복을 의미하지만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통일은 국토를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 하나로 통합해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결국 통일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첫째, 우리 민족의 통일은 국토의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국토가 통일되어야 통일국가 건설의 물리적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 속에서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면서 살아왔기에 국토의 통일은 구성원 모두가 한반도 내의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왕래하고 거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우리 민족의 통일은 정치적 통일을 이루어 체제의 단일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통일은 남북한에 세워진 두 개의 정치체제를 통합해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통일은 단일 헌법, 단일 정부, 단일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간에 단일한 정치체제 를 만드는 것은 분단 극복을 위한 핵심요소이며 통일의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우리 민족의 통일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일을 통하여 서로 다른 두 개의 경제권 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과 북은 분단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나누어졌고, 경제생활권 또한 남북으로 단절되었다. 국가간 경제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국제적 상황에 비추어볼 때, 보다 풍요로운 복지국가를 건 설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로의 민족경제 통합이 매우 시급하다.


넷째, 우리 민족의 통일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통일 이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생활방식을 공유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북 간 이질화가 심화되어 같은 민족으로서의 일체감이 매우 약 해져 있다. 이질화되어 있는 남북 주민들의 내적인 의식과 가치관, 생활방식 등 사회문화적인 측면이 통합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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